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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  <통권 273호>
기자, , 2007-12-13 오전 10:06:32

신용카드 수수료 1.5%로 내려달라!
高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허리 휘는 음식업주


전국 60만 음식업 경영주들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영업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현재 음식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업종간 불균형 및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 한정돼 있는 등 사실상 실효성이 전혀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사)한국음식업중앙회(회장 고인식)는 한국외식산업협의회(공동대표 고인식·윤홍근·최인식) 후원으로 지난달 6일(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전국 60만 음식업 경영주를 대표해 참가한 1100여명의 음식업 경영주들은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 한정돼 있는 실효성 없는 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현실적인 수수료 조정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이미경 의원,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의원을 비롯해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양승조·전병헌·오제세 의원, 한나라당 서병수·엄호성 의원이 참석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의 주제발제와 최종문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장을 좌장으로 신장식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집행위원장,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이명식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정철교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정책특별위원장, 박형희 본지 발행인이 패널로 참석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의 쟁점은 동일상품을 취급하는 동일업종에도 불구하고 대형매장과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에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안’이 궁여지책으로 발표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재진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가맹점 수수료는 업종에 따라 거래금액의 1.5~4.5%를 부과하고 있는데 동종업종 동일상품, 동일가격의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협상력의 부재로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차이가 큰 수수료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실제로 대형서점은 2.0%의 수수료를 내는 반면 동네 서점은 3.6%의 높은 수수료를 내는 등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이 업종별 매출액, 수수료 표준원가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 및 통계 없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 패널로 참석한 박형희 본지 발행인은 양식당, 구이전문점, 일식당의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제시하며 “소위 장사가 잘된다는 업소도 순이익이 각각 5.5%, 1.7%. 0.9%에 불과한 반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평균 2.7%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등 카드사들의 폭리로 음식업 자영업자들이 망해가고 있다”며 “특히 음식업 자영업자의 80% 정도가 40세 이상으로 이들은 식당문을 닫을 경우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의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이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현실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정철교 정책특별위원장은 “새로 생기는 음식점 중 10년 이상 운영하는 업소는 7.3%에 불과한 반면 1년 이내에 문을 닫는 음식점이 32.9%에 이를 정도로 국내 음식점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므로 음식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로 낮춰 죽어가는 음식점을 되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7년째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경영주는 “전체 매출 중 신용카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7년 전 50%에서 현재는 90%를 넘어선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7년 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며 “그러나 매출은 매년 10%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3~4%에 이르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고 나면 실제 수익은 0.5~0.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음식점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카드사만 배불리는 신용카드 제도 시스템 개선 필요
종합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신장식 민노당 민생특위집행위원장은 “신용카드는 철도와 수도, 전기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돌게 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한 기업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으며 마진이라는 개념이 아닌 적정수준을 지키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회원 수 늘리기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의 환경 속에서 막가파식 영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이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명대 이명식 교수는 “현재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라며 “사업자가 카드사와 가맹을 맺을 때 특정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카드가맹 계약을 맺으면 모든 카드사의 가맹점이 되는 ‘공동가맹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관한 모 업주는 “신용카드사와의 가맹계약 여부는 사업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강제적인’ 사항”이라며 “가맹계약을 맺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위생검사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계약 거부나 가맹점 탈퇴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1월부터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한해 수수료를 평균 1% 낮춤으로써 전국 200만 카드가맹점 중 약 80만곳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월 400만원, 일평균 13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곳으로 1%를 인하해 봐야 고작 월 4만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게다가 전체 자영업자 중 일평균 13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또한 이러한 영세업소에서 신용카드 매출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경실련 박완기 정책실장은 “신용카드사의 수익은 카드사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수익이 아닌 폭리이며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안 역시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978년 외환은행이 발행한 비자카드로 시작된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1999년 약90조7800억원에서 2002년 622조9100억원, 2006년 368조2700억원으로 신장했으며 가맹점수도 465만개에서 1704만개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2006년 신용카드사들은 적게는 245억원에서 많게는 1조1937억원이라는 당기순이익을 얻었다.
이날 공청회에 모인 음식업 경영주들은 “경기불황, 경쟁심화 등에 따른 지속적인 매출감소로 대부분의 영세업자들은 한자리수 혹은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카드사들은 모든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제 배 불리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가맹점 수수료 1.5% 수준으로 인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 원가 검증을 통한 수수료율 재산정 등의 실질적이고 형평성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민노당 민생특위집행위원장은 “합리적인 원가산정과 공시, 신용카드 이외의 지급결제 수단 도입을 통한 산업간 경쟁 유도, 매입전문 공기업 설립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경실련 박완기 정책실장은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는 민생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현안과제 중 하나이므로 정부차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카드사용을 권장했던 국세청 또한 카드 수수료율이 높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수수료율을 2.0% 이하로 인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대통합민주신당 이미경 의원은 “정동영 후보가 정책공약에서 내세웠듯이 카드 수수료를 50% 인하할 수 있도록 ‘새희망 카드’를 만들어 보급하겠다”
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6가지를 제안했다.

1. 매입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한 수수료 경쟁체제 구축

현재 국내 신용카드 체제는 신용카드 도입 초기에 채택했던 ‘3-당사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카드 관련 당사자를 ①매입 및 발급사 ②프로세서 ③가맹점으로 구성, 신용카드사가 카드발급과 채권매입 기능을 모두 겸하도록 제도화한 3-당사자 체제는 시장원리에 의한 가맹점수수료 책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4-당사자’체제 도입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자동적으로 적정 가맹점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4-당사자 체제 구축으로 가맹점과 매입사업자, 매입사업자와 신용카드사간의 경쟁관계를 구축해 시장원리에 의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2. 체크카드/직불카드거래 활성화로 협상력 제고
직불카드는 소비자와 정부(국세청), 가맹점 모두에게 신용카드에 비해 훨씬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체크카드/직불카드 거래를 활성화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직불카드와 유사한 성격의 체크카드의 경우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3. 가맹점 업종 구분의 단순화
현재 카드사들은 일방적으로 약 150~ 200여개로 구분, 업종별로 수수료를 차등화해 부과하게끔 하는데 이를 선진국(VISA는 미국내 업종을 8개로 단순화하고 각 업종내에서 매출규모에 따라 각각 3등급, 총 24개로 구분해 수수료 부과)의 사례처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경우 업종구분을 단순화하면 협상력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수료가 업종구분에 상관없이 단일 수수료체계가 가장 유리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최대한 단순화하도록 해야 한다.

4. 활동기준원가(Activity Based Costing) 공시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신용카드사별로 작성한 활동별원가를 공시함으로써 신용카드사간의 원가 인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업계 또는 시민단체가 목적적합하고 투명한 정보를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5.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현재는 신용카드관련 정보의 수집체계가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따라서 소비자나 가맹점이 카드회사간의 수수료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6. 시장진입 장벽의 해소
정부는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는 현재의 과점적 경쟁구도를 점차 자유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며, 카드사간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며 카드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 사업자는 카드전업사 7개사, 겸업은행 15개사등 총 22개에 불과하나 미국은 은행계 카드사가 약 6800여개에 달한다.

 
2007-12-13 오전 10:06:32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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