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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 단속보다 계도가 우선  <통권 281호>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08-09-02 오전 11:43:45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실시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봤다.
“만약 원산지표시제를 입안한 공무원들이 식당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면 지금과 같이 정책을 밀어부칠 수 있을까…” 우려 했던 대로 원산지표시제로 인한 후유증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상황에서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정리 되었어야 한다. 동시에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제도적으로나 홍보차원에서 매우 미흡한 가운데 무조건 실시하고 보자는 식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은 결국 우려한 바대로 관련업계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유권해석의 차이로 인해 지자체에서조차 ‘어느 장단에 맞춰 단속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인 상황에서 외식업체 경영주들에게 완벽한 실행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관련부처인 농식품부나 식약청, 지자체인 서울시나 구청에서조차 원산지표시제 실시에 대한 관련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그저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주 메뉴인 육류는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했다. 그러나 냉면 육수와 냉면 위에 얹은 고기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담당공무원은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진술하라는 안내서를 놓고 갔다. 솔직히 냉면 육수와 냉면 위에 얹는 얼마 안 되는 고기 조차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는 몰랐다”는 A업체 경영주의 말처럼 원산지 표시실행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아는 경영주는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업소라면, 설령 일부 사이드메뉴의 원산지가 잘못되었다하더라도 시정토록 지도를 한다거나 경고를 해 향후에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도록 계도하는 일이 중요하지 무조건 법에 위배 되었다고 해서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가뜩이나 불황으로 경영압박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에 이런 식의 행정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뿐이 아니다.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단속원이라고 찾아와 냉장고를 열어 보는 등 영업장을 한바탕 뒤집어 놓으며 마치 죄인 다루듯 하는 단속원들의 몰상식한 행위를 보노라면 그날 영업할 마음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경영주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렇다고 원산지표시제가 잘못되었다거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너무 사소한 부분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것은 관련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그런 섬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까다롭게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매일 바꿔야 하는 찬류에까지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해도 너무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명을 속여 판매하는 매장이나 개인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일부 파렴치한 이들에게는 과감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무리수를 둬 억울한 업소들이 양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2008-09-02 오전 11:43:45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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