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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리포트]서민 두 번 울리는 무점포 창업  <통권 322호>
김성은 기자, fresh017@foodbank.co.kr, 2012-01-26 오전 09:10:24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구제 어려워!
서민 두 번 울리는 무점포 창업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무점포 창업에 대한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점포 창업을 내세운 유사프랜차이즈가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계약을 맺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해도 현행법상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글/김성은 기자 fresh017@foodbank.co.kr



<무점포 창업 피해사례>

·안 팔린 제품,반품해 준다더니…
주부 A씨는 인스턴트 컵우동을 동네 슈퍼나 PC방 등에 납품하는 무점포 대리점주 모집광고를 보고 창업을 결심했다. 500만원가량의 가맹비이자 초도물량비를 선지불하고 본사에서 정해준 20여 개의 거래처에 컵우동을 독점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처에서 제품이 판매되지 않아 회수해달라는 요청이 왔고, 물량을 다 소진한 거래처에서도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았다.
A씨는 계약당시 정해진 매출이 지켜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본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제품은 반품시켜주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와 동시에 가맹비 반환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묵묵부답이었다.

·영업권보장 계약 무용지물
직장인 B씨는 샌드위치 만드는 기계를 판매하는 본사와 무점포 창업 계약을 맺었다. 기계 값이 포함된 가맹비 1000만원을 내면 본사는 기계와 함께 기계를 사용할 베이커리숍의 영업권을 함께 제공해주겠다는 것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었다. B씨는 별도의 영업을 하지 않아도 본사가 기계를 제공한 베이커리숍에서 나오는 샌드위치 관련 매출의 일부를 받기로 했다. 문제는 샌드위치 기계 자체의 경쟁력이 취약해 기계를 판매할 베이커리숍이 없을뿐만 아니라, 무조건 영업권은 보장해 준다던 본사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B씨는 기계 값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본사는 기계 값이 아닌 ‘가맹비’라는 명목으로 투자비 회수를 거부했다.




진입장벽 낮아 사회적 약자들 쉽게 접근

신문광고나 케이블 방송광고 등을 보고 무점포 창업을 시도했다가 수익은커녕 투자비마저 날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소자본창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틈을 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주부,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타깃으로 무점포 창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예비창업자들이 무점포 창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점포 창업은 기본적인 가맹비나 초도물품 구입비 외에 점포비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밖에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 등 여러 제약이 많다. 하지만 무점포 창업은 점포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의 초기 창업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사다. 또한 비교적 노동력이 덜들고 시간안배가 자유로워 투잡개념으로 접근하기에도 좋다.
무점포 창업은 말 그대로 점포 없이 창업을 하는 것으로, 창업자가 본사(제조회사)에 일정 금액을 내면 해당 지역의 영업권을 부여받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하지만 범위를 넓혀보면 그 형식은 더욱 다양해진다. 크게는 시설 투자형, 용역 서비스형의 두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용역 서비스형이란 무점포로 청소 대행, 심부름 대행, 각종 수선 수리를 진행해 영업능력에 따라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이며, 시설 투자형이란 자판기나 설비 등을 대상 점포나 상권에 설치하고 그에 따른 물품 공급과 매출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는 구조다. 외식업의 경우, 시설 투자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기성을 띠는 무점포 창업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본사의 입장에서 신제품 론칭에 들어가는 마케팅이나 영업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맹형식을 빌어 창업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렴한 창업비용에 큰 노력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쉽게 현혹되는 창업자들도 무점포 창업의 무방비한 양산에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맹사업에 해당 안돼 법의 사각지대 놓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창업관련 분쟁은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점포 창업에 관한 분쟁이다. 무점포 창업은 내용적으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만, 가맹업체의 상표 사용권 보유와 지속적인 교육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결국 분쟁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법의 맹점을 알고 악용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불량제품을 제공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가맹주와 계약서상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제품은 평이하다고 하더라도 약속된 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심지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유사프랜차이즈 형태 창업 본사들은 브랜드나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가맹금 또는 가입비 등을 수령하면서 그들만의 고유한 설비나 방식으로 영업지원 및 통제를 하는 등 가맹사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의 ‘연매출 5000만원 이하’라는 가맹사업법 적용제외 규정을 악용하거나 법령 자체를 무시하고 있어 정보공개서 등록이나, 가맹금 예치제 등의 가맹사업법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 각 계약자로부터 10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금을 받는 사업 특성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함으로써 프랜차이즈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영악함을 보이고 있다. 소자본 창업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창업자를 유혹해 계약금을 받고 빠지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더욱 문제다.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 프랜차이즈 무점포 창업은 가맹사업이 아닌 사업자간의 계약이므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분쟁시 민사소송밖에 할 수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소액인 가맹금을 위해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기란 영세한 창업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사면초가 상태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 제도화 및 예비창업자들의 준비성 필요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무점포 창업의 경우 정식 프랜차이즈가 아닌 관계로 형법상 유죄 입증은 어렵다고 말한다.
홍미미 가맹거래사는 “형법상 사기 입증이 힘들어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경우 본사에서 광고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앞세워 소송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증빙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점포 창업이 현재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피해는 끊임없이 재발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법을 보다 강화해야할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프랜차이즈의 개념을 확대해서 이들 모두를 가맹사업법의 테두리로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무점포 창업과 같은 유사 프랜차이즈도 프랜차이즈로 규정,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 무점포 창업은 규제나 처벌이 어렵지만, 가맹사업법의 테두리에서는 규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점포 창업을 프랜차이즈의 범주로 포함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사 프랜차이즈 업체가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둬 예비 창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무점포 창업 관련 피해자와 함께 관련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들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가맹거래사협회에서도 이러한 피해 상황과 관련하여 공정위에 무점포 창업 시장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무점포 창업 모집 업체들에 대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강제함으로써 이들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협회 내에서 무점포 창업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해 소자본 생계형 창업자들의 억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자문과 분쟁조정의 신청 대행 등 권익보호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점포 창업으로 인한 피해의 가장 큰 책임은 비도덕적인 상행위를 일삼은 해당업체에게 있지만, 소자본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 창업주들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염규석 실장은 “무점포 창업 시 본사의 탄탄함을 검증하고 본사측에서 제시하는 매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안정성 있는 회사인지를 검토해보려는 예비창업자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기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INTERVIEW _한국가맹거래연구원 홍미미 원장

“불법 무점포 창업, 사회적 약자 노리는 사회악”
한국가맹거래연구원의 홍미미 원장은 무점포 창업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가맹거래법상의 애매함과 예비창업자들의 준비미흡, 관련법규에 대한 정보부족 등 첩첩산중의 상황이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홍 원장은 “가맹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이 애매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 변형된 유사프랜차이즈 형태를 표방하는 본사가 많다”고 말했다.
홍 원장에 따르면 무점포 창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시장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자 규모도 파악이 안 된다는 점이다. 또 소자본창업인 만큼 창업 희망자들이 가정주부, 노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것 또한 특징이다. 홍 원장은 가맹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해 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가맹사업이 아니더라도 계약서 약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창업자들의 준비도 중요하다. 그는 “대부분의 무점포 소자본 창업자들은 방송광고나 신문기사 등 확인되지 않은 광고매체를 보고 창업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프랜차이즈를 표방하는 경우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를 요구하고 이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무점포 창업자들의 매출 관련 DB를 요구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Check Point!
무점포 창업 피해 3가지만 기억하자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창업자를 모집해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 무점포 창업은 예비창업자들의 꼼꼼한 준비를 통한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피해를 당하고 난 후의 대책마련 역시 중요하다. 무점포 창업의 시작과 끝, 다음 3가지를 기억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1. 가맹사업법의 적용여부
소규모 무점포 창업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향후 피해구제에 큰 영향을 차지한다. 예비창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프랜차이즈 기업인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가맹사업이 아닌 경우 향후 분쟁 시 허위과장부분이 많더라도 민사상 사기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

2 피해 구제 도움받기
창업이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차선책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사안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위반이나 약관규제법상의 위반행위(계약해지 제한 등)로 신고하는 방법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쪾공정거래법 위반 : 거래상지위남용행위중 불이익 제공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이익을 받은 상황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한 행위인가를 기술하고 ▲ 거래조건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거래조건의 내용을 기술하고 ▲거래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불이익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면 된다.
쪾약관규제법 위반 : 계약해지 등 부당한 계약조항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문의 02-2023-4010)
②공정거래조정원
쪾인터넷 조정 신청 :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중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지위남용’을 선택해 불이익을 받은 행위에 대해 기술하면 된다.
쪾무료 법률서비스 상담 : 공정거래조정원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무료법률상담 예약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 문의 02-2056-0000)

3. 피해연대를 통한 단체 움직임
동일업체에 피해를 받은 경우 연대를 통해 개인이 아닌 단체의 힘으로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무점포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정보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등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운 피해 구제를 위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ej.or.kr, 문의 02-765-9731~2)



▶가맹사업법 적용받는 프랜차이즈 요건

1.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상호 및 상표, 서비스표, 로고 등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돼야만 한다.

2. 본사의 제한과 통제, 슈퍼바이징 업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상적인 슈퍼바이징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서상의 본사의
제한과 통제도 이뤄져야 한다.

3. 가맹금 지불
상표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가맹금을
지불해야 한다. 가맹계약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맹금 지급 약정이 있어야 한다.


●INTERVIEW _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 염규석 실장

“분쟁조정 사례 늘어난 만큼, 창업자 인식 높아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분야 및 가맹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를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분쟁조정실의 염규석 실장은 소규모 무점포 창업의 경우 프랜차이즈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맹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정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염 실장은 “유사 프랜차이즈 형태의 무점포 창업 분쟁은 개별사안으로 공정거래분쟁조정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 중 ‘불이익 제공’, ‘거래상지위남용’ 등의 불이익을 받은 행위에 대해 인터넷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무점포 창업을 포함한 조정원내 분쟁사례는 매년 높은 수치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10년의 경우 470여 건 정도였던 것이 2011년에는 700건으로 늘어났다.
매년 분쟁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염 실장은 “혹자들은 탄탄해진 가맹사업법이 제구실을 못하고 나날이 분쟁사례가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분쟁조정과 관련해 창업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피해를 입어도 구제방법이 요원했던 것과 달리, 다양한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피해구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이를 창업자들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
염 실장은 “무점포 창업의 경우 가장 큰 피해예방은 계약 전 사업성 판단을 꼼꼼히 해보는 것”이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소상공인진흥원과의 MOU체결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피해 예방교육 등을 실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01-26 오전 09:10:24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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