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족발·보쌈도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정부는 지난 5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산업·업종별 300여 개 협회·단체로부터 240여 개의 개선과제를 접수해 검토했으며 이 가운데 현장애로 해소가 절실한 개선과제 25건을 확정했다. 그 중 외식산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식품부는 축산업 진흥과 한돈 브랜드화를 위해 족발·보쌈 등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8월까지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양념치킨 등 튀김닭을 배달할 때는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으나 돈육 가공품에는 의무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외식업계 부담이 크지 않도록 적용품목과 준비기간, 표시방법 등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배달용 족발·보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포장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허위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또 다양한 한식메뉴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두·순대 등에 대한 인증규격을 올해 안에 만들고, 내년에는 떡국과 홍어로 인증규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순대·만두의 원료와 품질, 제조상 위생 조건 등을 규정한 식품 인증 규격은 6월 고시된다. 떡국·홍어는 내년에 규격을 만들 계획이다. 인증제는 식품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인증마크가 붙은 제품은 대형마트나 소매점에서 살 수 있다. 분식집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만두·순대에 대해선 별도의 인증은 없으나 인증받은 제품을 납품받는다는 점을 홍보할 수는 있다.
‘산분해(酸分解)간장’이나 ‘터핀류 인삼·홍삼’ 등 소비자의 혐오감을 불러올 수 있는 식품원료·분류 명칭 개정 등도 마련한다. 산분해간장은 ‘비발효간장’으로 바뀌며 인삼·홍삼 등이 포함된 터핀류도 다른 이름으로 바꿀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유해물질 논란이 사라진 ‘사카린’을 일부 성인 기호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관리·감독을 강화해 사카린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나 건설업자들을 위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의 휴·폐업시 관할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모두 신고를 해야 절차가 완료됐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 한 곳에 신고하면 휴·폐업 절차가 완료된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이미지와 조리법 등을 담은 표준화된 한식 콘텐츠를 개발해 영문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웹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1인당 하루 50병으로 제한된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도 100병까지 상향 조정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도로 점용료 부담이 커진 도로변 식당과 주유소·정비소 등에 대한 점용료 부담을 10~20%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스몰볼’ 정책 시리즈를 계속 내겠다”며 “아직 합의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