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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핫이슈’ 부상  <통권 332호>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2-11-12 오전 11:30:57

동반위,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 검토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제조업에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면서 외식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이 핫 이슈로 부상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최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118개 서비스 업종을 검토 중으로, 연내 주요 업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중 외식업 분야가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업에 대한 영세자영업자들의 민원이 집중된 탓으로, 실제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유통 및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대적으로 열었다. 이들은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외식업 등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시급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제도의 법제화를 건의했다.
때문에 동반위는 늦어도 오는 12월경에는 외식업을 포함한 유통·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확정 및 공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조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같은 해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민간단체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하며, 지난해 동반위가 선정·발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및 품목은 제조업 분야 총 41개 품목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자제가 이뤄진다. 적합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및 품목에 따라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철수, 사업이양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외식업의 경우 ‘진입자제’나 ‘확장자제’ 업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미 외식업종별 적합업종 신청을 완료한 상태로,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등의 음식점과 구내식당업 등 총 8가지 업종이 동반위의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CJ와 롯데 등 대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업종 지정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한 기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외식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된다 해도 중소골목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확장까지는 막지 못할 것이란 게 그 이유다.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골목상권침해를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글•설현진 기자 hjseol@foodbank.co.kr

 
2012-11-12 오전 11:30:57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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