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s포커스

HOME > Other's > 포커스
서울시, 12월부터 술집·식당 전면 금연  <통권 333호>
김성은 기자, fresh017@foodbank.co.kr, 2012-12-17 오전 10:00:40

서울시는 ‘건강’ 외치고, 자영업자들은 ‘생계’ 외쳐

12월부터 모든 음식점과 술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서울시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규정에 맞춰 2020년까지 시내 음식점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 금연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당장 8일부터 서울 시내 150m²(약 45평) 이상의 음식점 8만 여 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실내 금연구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에는 영업장 면적 100m² 이상으로, 2015년에는 모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서울시로 넘어오는 내년 3월 21일부터는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실내금연행위가 적발돼도 3만 원 이하의 범칙금만 부과하고 있지만, 서울시로 권한이 넘어오면 과태료를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금연 확대 정책이 선포되자 찬반론이 격해지고 있다. 시작은 흡연자들의 권리문제가 대두됐으나, 이번에는 자영업자들도 금연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술집과 음식점 전면 금연이 시행되면 국민건강 차원의 문제를 떠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융통성 없는 금연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책이라며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주점을 운영하는 한 경영주는 “성인들만 이용하는 술집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책이 시행되면 술집들은 고객의 발길이 끊기고 자금이 넉넉한 대형 업주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외식업 경영주는 “규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잘 홍보됐는지도 미지수”라며 “고객들의 매장 내 흡연을 제재했을 때 관련 내용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고객들의 반발과 마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환풍기 가동을 덜해도 돼 난방비를 줄일 수 있고, 흡연을 싫어하는 여성 및 가족단위 고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어 금연을 찬성하는 경영주도 있다.
사실 간접흡연에 관한 피해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금연 정책의 정당성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 음식점과 술집이라 하더라도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에 피해를 입는다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다소 극단적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업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행 초기 불만으로 가득 찬 업주들의 성토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김성은 기자 fresh017@foodbank.co.kr

 
2012-12-17 오전 10:00:40 (c) Foodbank.co.kr
quickmenu
월간식당 식품외식경제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한국외식정보교육원 제8회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