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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통권 333호>
이정연 기자, jylee@foodbank.co.kr, 2012-12-17 오전 10:01:23

해외 브랜드 적용 대상 제외, 역차별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500m 출점 거리 제한, 개업 후 5년 간 매장 리뉴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모범거래기준의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고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커피전문점으로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5개 업체가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해당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모범거래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각 업체들도 모두 자체적인 규정을 정해놓는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안다”면서 “가맹점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을 준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모범거래기준으로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을 해외 브랜드에게 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외 브랜드인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가맹점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브랜드만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정위가 지난 7월 발표한 치킨·피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 대상에서도 외국계 브랜드인 피자헛을 제외해 역차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직영점이든 가맹점이든 대형 커피전문점이 들어서면 소규모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모범거래기준의 목적이 가맹점주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면, 해외 브랜드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거리제한은 프랜차이즈가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출점’과 연관된 문제다. 그러나 모범거래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매장 출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국내 주요 브랜드들의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모범거래기준 적용을 받은 「파리바게뜨」는 올해 거의 매장을 늘리지 못했다.
가맹점주를 보호한다는 공정위의 노력도 좋지만 역차별 논란, 시장 선도기업으로서 관련 산업에 크게 기여한 국내 기업들의 사기 저하 및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면서까지 무리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글•이정연 기자 jylee@foodbank.co.kr

 
2012-12-17 오전 10:01:23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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