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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외식업 관련 법규  <통권 334호>
이정연 기자, jylee@foodbank.co.kr, 2013-01-11 오전 05:47:43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100g 당 가격 표시제 등 1월 1일부터 시행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 역시 장기불황, 소비침체 등이 외식업계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외식업계 관련 법규들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업계 종사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먼저 이달 말일부터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은 주출입구 등 옥외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주메뉴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일단 매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메뉴와 가격을 알 수 없어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 업소가 해당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 지불가격과 주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외부 가격표가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영업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 표시방안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표시는 물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 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해 100g 당 가격을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염소와 고등어, 갈치, 명태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원산지 표시 품목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배달용 닭고기에만 적용하던 원산지 표시제가 족발, 보쌈 등으로 확대됐으며,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수족관 안에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부터 150㎡(약 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월 21일 부터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12월 23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개편됐다.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5%로 낮아졌으며, 연매출 2억 원 이상 가맹점은 매출액에 따라 1.5%~2.7%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글•이정연 기자 jylee@foodbank.co.kr

 
2013-01-11 오전 05:47:43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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