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일차적인 보호장치는 바로 가맹사업법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용지물이다.

 가맹사업법, 제대로 이해하자
가맹사업법을 잘 파악하면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프랜차이즈의 운영시스템과 절차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양 당사자 간의 준수사항 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시스템 각 주체들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와 관련된 제도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가맹금 예치제도,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금지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계약체결에서 운영 및 종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계약갱신의무 등과 분쟁 및 사건처리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과 정보공개 제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여러 제도에 대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피해사례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이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맹사업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궁극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발전에 산업인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도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에 반영하고 투명한 경영에 앞장선다면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는 상담하지 말아야
가맹사업법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하지만 6개월간 가맹점에서 수령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직영점이 있는 경우 직영점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에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맹본부라 할지라도 허위 과장 광고 등의 금지 및 가맹금 반환 규정은 적용을 받는다.
최근 이를 악용하여 가맹본부로서 역할을 수행할만한 준비가 안 된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필자가 상담을 하다보면 본부 직원이 우리 회사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비창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는 정보공개서 제도와 가맹사업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소극적으로 적용한 경우다.
비록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는 가맹본부라 할지라도 회사의 정책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생 업체일수록 해당 브랜드의 노하우와 장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애초에 상담을 피함으로써 향후 발생될지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성 훈 (경영학 박사)
•(주)에프씨엠컨설팅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영전문위원
•시장경영진흥원 점포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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