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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변경하라!  <통권 335호>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3-02-08 오전 09:15:32

식품·외식산업 진흥정책 축소 아닌 강화해야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개편되면서 수산, 식품분야가 분리 혹은 대폭 축소되는 방안이 지난 1월 15일 인수위원회에 의해 발표됐다. 수산분야는 부활되는 해양수산부로, 식품 가운데 위생과 안전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이관되고, 진흥업무는 그대로 농림축산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당시 선거공약으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해 수산분야는 분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식품분야마저 타 부서로 이관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개편의 근간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기간 동안 4대 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특히 불량식품 척결을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품·외식산업은 안전, 안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 못지않게 육성·진흥해야 할 산업이다. 대다수 선진국들도 식품·외식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식품·외식산업이 농식품부로 이관된 이후 규제중심에서 지원·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 말 기준 농식품·외식산업은 총 183조 원(농업 50조 원, 식품산업 65조 원, 외식산업 68조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8.2% 성장했는가 하면, 오는 2017년까지 245조 원 규모의 거대 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 역시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성장했는가 하면 세계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12년에는 전년대비 4.2% 증가한 80억 달러를 달성했다.
또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해 종사자 수만도 181만 명에 이르고 있다.
식품·외식산업의 성장은 이제 생산-가공-소비를 하나로 연결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각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조차 없는 산업인 동시에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산업이다. 지금까지 식품·외식산업은 육성·지원·진흥정책보다 규제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나, 농식품부가 관장해 오면서 규제보다 육성·지원·진흥정책을 통해 이제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시키면서 자칫 식품의 안전·안심만을 추구하는 규제중심의 정책으로 퇴보하지 않을까 우려가 든다.
새롭게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리실이 관장하는 처로 승격된다고는 하지만 자칫 과거처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향한다면 식품·외식산업의 진흥·발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박 당선인이 지적한 불량식품 척결이라는 사회악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을 육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위생·안전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장하지만 진흥·육성·지원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부처명도 ‘농림축산식품부’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인수위원회의 발표로 인해 업계는 혼란에 빠져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사업은 물론이고,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오던 기업들도 향후 전개될 식품·외식산업 정책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식품·외식업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다. 따라서 관련단체는 물론이고 전문가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조직 변화로 인해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식품·외식산업의 성장이 주춤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발행인 박형희

 
2013-02-08 오전 09:15:32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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