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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쟁(相爭)으로 치닫는 ‘ 동반성장’정책 대폭 수정해야  <통권 336호>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3-03-08 오전 03:40:32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보면 과연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인지 의구심
이 들게 된다. 개운치 않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기준부터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치가 과연 골목상권을 살
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외식대기업들
이 이런 규제 속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지 등 우려되는 바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자칫하다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아닌 동반추락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같은 업종끼리 상생(相生)이 아닌 상쟁(相爭)과 갈등, 나
아가서는 불신과 반목만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외식산업발전과 진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외식업 관련 단체인 (사)한국외식업중앙회와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저마다 회원사들
의 이익을 위해 갈등과 반목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놀부
NBG(놀부보쌈 등)는 골목상권에서 영세자영업자로 시작해 성공한 대표적 외식업체이며, 더본코리아(새마을 식당
등)는 골목상권의 저가 서민형 프랜차이즈의 대표주자다.
셋째는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과연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골목상권에서 프랜차이
즈 점포들이 사라진다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소형점포들이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소비자들
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경쟁력 없는 점포를 이용하겠느냐는 것이다.
넷째는 이번 동반성장위원회 조치는 중소외식업체의 꿈을 짓밟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영세업체로 창업을
하지만 성장을 위한 꿈과 희망 속에서 운영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 순수 외식업으로 시작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는 점포확장을 못하도록 한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외식기업을 육성해 제2의 맥도날드와 같은 외식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책을 제시하니 업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활발한 사업전개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골목상권보호는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골목상권보호 측면에서의 효과보다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 저해와 일자리
창출마저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나 프랜차이즈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점포전개를 막기 위해 거리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동반위의 조치처럼 순수 음식점으로 성장한 외식기업까지 거리제한은 물론이고 점
포확장을 매년 2% 이내로 하고 신규진입금지, 사업 확장 자제, 인수합병이나 업종변경형태의 신규 진입자제 등 전
방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우리 정부가 지난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로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수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중도 포기했던 정책이다. 자칫하다가는 이번에도 골목상권을 보
호하기는 커녕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진흥·발전시켜야 할 대표적 서비스산업인 외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
는 실패한 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3-03-08 오전 03:40:32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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