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의 이슈인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 보호와 가맹본부의 가맹점 리모델링 비용 지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설립해 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가맹본부 주도로 가맹점 리모델링이나 환경 개선을 추진할 경우 본부가 최대 40%를 부담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는 지난 4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가맹계약 체결 시영업지역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해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설립해 가맹본부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띤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나 관련 단체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노사 관계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며 가맹점주 단체설립을 반대해 왔었다.
이와 함께 가맹점의 시설과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등의 점포 환경 개선 비용도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경우 비용의 최대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를 주장했던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책임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돼 관련 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단체 사이에 거래 조건 협의가 30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70~80% 만족한다”고 말해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에 소위를 통과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가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심야영업을 강요하거나 기대수익 상실액을 위약금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포함돼 편의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