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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권 338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윈윈(win-win), 산재보험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3-04-30 오후 12:07:24

최근 대기업 공장에서 유해 물질 유출등의 사고로 일하던 근로자가 재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보도된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통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보험금(보험급여)을 지급한다.

국가가 지급하는 보험금, 산재보험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산재 보험급여는 사업장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산재보험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에 보험료도 부과하고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도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을 산재보험회사라고 생각하면 산재보험료 납부와 산재보험급여 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쉽다.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급여를 주는 것일까? 사업주가 산재가 맞다고 확인해주면 보험급여를 곧바로 지급해주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산재신청, 다시 말해 산재보험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들을 상담하다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 중 두 가지가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준다고 했는데, 당연히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것과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것이다.

산재보험금 지급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을 다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민법상 책임원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다쳤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거나 배상을 해달라고 할 수 없다. 반면에 사업주의 관리 소홀을 원인으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다친 근로자에게 치료비는 물론 일실손해(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나 위자료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이처럼 산업재해와 관련되어 근로자나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다. 그러므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여부는 산재 보험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한 다음 어느 종류의 보험급여를 얼마나 지급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산재라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보험은 보험
회사가 보험금 지급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고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산재보험회사
가 산재가 맞는지 조사하고 확인한 다음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가령 직원이 휴일에 낙상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는
데, 집안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사업주가 산재로 신고하고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게 해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산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조사과정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위를 확인해 주거나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이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제공 등의 확인을 해주는것을 의미할 뿐이다.


* 더 많은 정보는 <월간식당> 5월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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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오후 12:07:24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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