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s책속의책

HOME > Other's > 책속의책
국가적 이슈가 된 ‘통상임금’, 우리 사업장에서 의미는?  <통권 339호>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3-05-27 오전 04:12:01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미국의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잘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통상임금’, ‘통상임금 소송’이라는 단어가 전국민에게 어색하지 않게 됐다. 공인노무사인 필자는 직업상 수시로 접하게 되는 단어지만 일반 근로자나 국민들이 자주 접하지는 않던 단어인 통상임금. 이번 호에서는 통상임금은 어떤 임금을 말하는지, 외교 석상에서까지 거론되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핵심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 준비할 부분은 없는지를 알아본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계산을 위한 기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노사 모두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1주 40시간, 연장 12시간 이내1)에서 근로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월급, 봉급, 일당, 시급, 노임 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근로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통상임금은 차이가 있는 것일까? 차이가 있다. 통상임금은 기준이 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보통 임금이라고 할 때는 실제로 지급된 월급, 주급 등을 의미한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알아보자.
기본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한 근로자가 5월에 야근을 많이 해서 연장수당을 30만 원 더 받게 되어 5월 급여가 18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연장수당 30만 원은 기본급 1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150만원이고 5월 임금은 180만 원이다.
통상임금은 매월의 근로시간이나 회사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최초에 약정된 근무만 하면 주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액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도 상승하게 된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되는 셈이다.

통상임금에 대한 노동부와 법원의 판단 차이
그렇다면 여러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 즉 기준임금이 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법령에서는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놓지는 않았다.
단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주급, 월급, 도급 금액’이라고만 정해 놓았다. 그래서 노동부는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라는 노동부 예규를 만들었다.
그런데 노사 간 통상임금 범위가 다툼이 된 소송 결과, 법원은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달리 통상임금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우리 회사의 통상임금은 ○수당, △상여금,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200만 원인데, 회사가 기본급 100만 원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연장수당을 산정한 것은 잘못 계산한 것이다. 3년간 적게 계산된 연장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고 그차액을 달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대체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분명 통상임금 산정지침에서 ○수당, △상여금, □지원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말이다. 회사 입장에서 답답한 노릇이기는 하나 법률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노동부가 아닌 법원에 있으니 회사에서는 노동부 지침대로 했다고 항변하더라도 결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당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통상임금과 관련된 몇 가지 대표적인 소송에서 법원은 ▲ 매년기본급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350% ~750%를 지급한 정기상여금 ▲ 근속가산금, 식대,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제 수당 ▲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노동부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임금항목들이다.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많은 제조업체, 특히 수많은 수당과 고정 상여가 있는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쓰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1) 외식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1주간 총 근로시간이 법정 52시간(기준근로 40시간 +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2시간 초과는 연장근로에 대한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외식업 노무관리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이다.

* 더 많은 정보는 <월간식당> 6월호를 참고하세요.
* e-book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month.foodbank.co.kr/company/ebook.php

 
2013-05-27 오전 04:12:01 (c) Foodbank.co.kr
quickmenu
월간식당 식품외식경제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한국외식정보교육원 제8회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