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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부담 내역 사전에 잘 검토해야  <통권 339호>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3-05-27 오전 04:14:09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본사의 의무이행이 중요하듯이 가맹점 역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맹희망자가 부담하는 금액
은 최초 가맹금과 보증금, 그리고 기타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가맹희망자는 영업개시 이전 가맹점 부담 내역이 적정한가를 살펴,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Check! 영업개시 이전 가맹점 부담 내역
• 최초 가맹금 정보공개서에는 개시지급금·예탁금·할부금의 첫 지불액·선급 임차료·설비구입 대금 등 가맹점 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가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가맹계약 체결 전에 지불하는 점포개발비, 계약금, 가계약금 등의 모든 금액은 가맹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대부분 예치대상 가맹금으로 사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할 경우 예치의무 위반이 된다.
가맹비와 교육비는 그 성격을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액의 규모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지원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합당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가맹비 및 교육비는 가맹본부의 비즈니스 모델인 상품의 적절한 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사후 A/S 성격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여부도 포함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 등을 금액대비 잘 따져 봐야 한다.
• 보증금 보증금·담보목적물 등은 계약 종료 시 가맹점 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속적인 거래를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계속적 거래를 위해서는 물품대금 채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물품보증금으로 안정성에 대해 담보하게 된다.
보증금의 성격에는 이렇게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의 성격과 계약이행 보증금의 성격이 포함돼 있다. 계약이행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손해배상이나 기타 채권 채무에 대한 사후 안전장치이다. 가맹본부는 계약종료후 채권 채무관계를 보증금을 통해 정산하고 그 차액 내지 전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
• 기타비용 최초 가맹금 외에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필수설비·정착물·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추가적인 금융비용 등이 해당된다. 지급대상과 금액, 지급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확정적인 최초 가맹금보다 인테리어나 설비 등의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예치대상 가맹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가맹사업은 그 특성상 브랜드 외관의 통일성과 상품 및 서비스의 동질성을 핵심적인 수단으로 하고 있어 인테리어나 설비, 물품 등을 가맹본부가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사실에 관하여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리고 계
약을 체결할 경우 인정된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핵심적인 설비나 인테리어, 물품의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해야 하는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권유사항인지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사항인지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가맹점 사업자가 인테리어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경우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설비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가맹본부는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가맹희망자는 감리의 내역과 절차, 가맹본부의 관여도 등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두면 효율적인 개점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와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의 경우 사후 A/S나 관리 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나중에 가맹본부와 설비업체 간에 문제 발생 시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가맹점에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더 많은 정보는 <월간식당> 6월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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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오전 04:14:09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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