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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계약으로 시작해서 계약으로 끝난다  <통권 341호>
가맹계약서 검토하기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3-07-29 오전 04:19:46

가맹계약의 체결은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다.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 시스템과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호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문서다. 때문에 가맹계약서는 정보공개서보다 더 중요한 문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비창업자들은 정보공개서와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 기타 정보의 내용이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맹계약서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가맹계약서도 사전제공 받아야 한다
가맹계약의 체결은 계약 당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사전에 가맹본부가 문서화한 것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으로 인해 추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해당 가맹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문사항이나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가맹본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특약을 통해 문서로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금의 예치일) 중 빠른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2주 전에 제공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 또한 사전 제공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가맹계약의 체결은 보통 계약 당일 가맹본부 담당 직원의 개략적인 설명만 듣고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분쟁 발생 시 정보공개서보다 더 중요한 문서가 가맹계약서이기 때문에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에서 검토한 중요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와 함께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한 시작이자 첫 단추인 가맹계약의 체결은 신중을 거듭해야하기 때문에 가맹계약서의 사전 제공과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가맹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가맹계약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 외에 가맹본부 시스템의 특성과 정책을 반영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물품공급과 영업활동에 따른 제한과 가맹본부의 지원 유무를 정확히 사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종에 따라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자격 요건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검토함으로써 가맹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애매한 문구와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 모호한 표현이나 불명확한 내용의 계약서는 향후 갈등이나 분쟁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가맹계약서의 구성 내용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자. 가맹계약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으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사전제공의무와 숙고기간, 가맹금 예치의무 등은 가맹본부가 지켜야할 중요한 법적 절차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정보공개서와 가맹본부의 기타 홍보 자료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필수적 기재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맹계약의 내용이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나 부당한 강요가 있는지의 여부와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문구 등도 꼼꼼히 살펴 가맹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후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맹계약의 내용 파악과 더불어 가맹본부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도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의 평가방식을 활용해 가맹본부에 대한 능력을 점검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사업의 성패는 의사결정을 한 창업자의 책임에 달려 있다.
사업 시작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야 말로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최초 가맹계약을 할 때 짧게는 1년에서 수년까지 가맹계약 기간을 정하게 된다. 이 때 투자된 자금의 회수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즉 투자금이 많을수록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기간을 위해 가맹계약기간이 길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간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의 갱신 요구는 가맹 계약 종료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신청해야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가맹본부가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한편 가맹점 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본부와 계약관계를 존속하고 싶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 통지를 하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갱신 거절의 사유가 부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부당한 계약종료에 해당할 것이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용하거나 특정한 가맹점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나 도저히 받아 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부당한 계약종료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2013-07-29 오전 04:19:46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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