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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다 휴가 가야지  <통권 341호>
노동법상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3-07-29 오전 04:26:53

흔히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고 말한다.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도, 놀이도 즐겁고 활기차게 하더라는 생활 경험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노동법에서도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는 놀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정하고 있다. 맞다. 연차휴가가 바로 그것이다.

연차휴가, 근로자들의 방학
길고 긴 장마 중 오랜만에 쨍한 하늘을 보며 여름이 왔구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중·고등학생들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몇 년 전부터 주5일 수업제를 하면서 여름방학이 짧아지긴 했지만 학교 안가고 ‘놀 수 있는’ 방학이 좋은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보다. 길거리를 지나는 아이들의 표정이 장마 끝 햇살만큼 밝다.
다른 때는 모르겠으나 방학 시즌이 되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새삼 부러워지는것은 필자뿐만은 아닐 것이다. 학생 때로 돌아가 아무것도 않고 한 달만 쉬어봤으면 하는 것은 어른들의 오랜 로망인가 보다.
국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듯 노동법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데 우리 외식업의 현재 사정은 어떤가?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는 남의 나라이야기로 치부되는 경우가 더 많다. 소속 직원의 숫자가 적다보니 법정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토록 하면 남은 소수의 직원만으로 점포운영이 어려운 현실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드물다. 직원 개인별 연차일수 계산의 복잡함과 인건비(연차수당)에 대한 부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소규모 외식업에서 연차휴가까지 챙겨주는 데가 어딨어!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해결하자’라는 소극적인 생각을 한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놀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
외식업체 경영주라면 직원들이 외식업이라는 우리 기업의 운영전략에 맞춰 맛, 위생, 서비스 모두 만족하게 일을 해줬으면 할 것이다. 또한 일 잘하는 인력이 우리 기업에서 오래 일해 줬으면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어떤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어 할까? 누구나 알고 있듯 노사관계의 기본을 지키는 기업이 직원들에게서 높은 신뢰를 받는다. 급여가 다른 곳보다 다소 적어도 일이 다소 고되더라도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한다.
일 잘하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라는 근로관계의 법적 기본제도를 지키는 방법을 이제는 강구해야 할 때다. 직원수가 많은 기업들은 소수의 직원이 장기간 휴가를 가더라도 다른 직원들이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특정 직원의 장기 휴가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짧게 끊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어떤가? 2~3개월에 1일씩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방법은 어떤가? 조금 덜 바쁜 요일을 위주로 사용토록 권유하는 방법은 어떤가? 연차휴가.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된 1주일을 마치고 급한 개인용무와 모자란 수면시간을 채우는 휴일 말고, 연차휴가 내서 미장원에서 머리도 다듬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바쁘다고 미뤘던 아이들과의 놀이공원 데이트도 다녀오고… 재충전된 우리 직원이 웃으며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호모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
네덜란드 역사학자이자 문화학자인 요한 하위징아(JohanHuizinga)는 ‘인간, 즉 생명체의 본성은 놀이(Ludens)’라고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 놀이라는 속성을 통해 발전해 왔다고 한다.
여름이다. 무덥고 지치는 이 계절에 잘 놀고 돌아온 직원이 우리 사업장에 활력소가 되고, 멋들어지게 일도 잘하는 멋쟁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Q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나요?
아닙니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한지 2개월 차부터 매월 1개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근속 1년 이내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연도(근무기간 만 1년 이후 2년 차)연차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입사 1년 차에 6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는 9일(발생 연차일수 15일 - 사용한 휴가일수 6일)이 됩니다.

Q 사업장 형편상 연차휴가를 줄 상황이 아니라서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으면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정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면서 연차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법원 판례나 노동부 실무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미리 수당으로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법률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2013-07-29 오전 04:26:53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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