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은 상호 독립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상호 독립’ 바로 여기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갈등이 원초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각자의 의무와 역할이 다르고 운영면에서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
가맹본부는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 사업자를 통제하게 되며, 가맹점 사업자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지휘를 받으며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례적으로 상호의견 불일치 및 거래관계의 마찰이 상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가맹사업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서로 자본을 달리하는 독립된 사업자이고, 각자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주요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가맹금 및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분쟁의 유형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가맹사업 양 당사자 간에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맹사업은 계약에 의해 형성되고 계약에 의해 종료되며, 종료 이후에도 계약의 구속을 받는 계약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은 상호 지속가능한 경영과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인 것이다.
● 분쟁조정협의회란?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 당사자 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가맹사업 분쟁과 관련된 민사소송과 재판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무료로 진행하는 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공익을 대표하는 3인과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3인, 가맹
점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3인의 위원이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여기서 가맹점 사업자 대표 위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부재로 인해 시민단체 또는 대학교수 등 학자가 담당하고 있어 그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한다.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회의는 공익대표 위원, 가맹본부 대표 위원, 가맹점 사업자 대표 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하게 되며,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공익 대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며 회의의 결과를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분쟁 대상인 가맹사업자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절차
분쟁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면에는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이유를 기재하며,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그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서 참조)
한편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 의뢰할 수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답변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조정사항에 대해 자발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해 분쟁 당사자들의 참석을 통한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 준다. 조정조서의 효력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뿐이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강제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었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별도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야만 한다.
이같은 분쟁조정 절차를 가맹본부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시간을 버는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선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거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 신청 이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신청 이후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경우, 그리고 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여기서 조정의 실익이 없는 사유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분쟁조정신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이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이미 끝난 분쟁조정과 같은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다시 협의회에 넘겨진 경우 등을 말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 당사자 쌍방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해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 중지사유가 있어 중지된 경우이며,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조정 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거부 및 중지 또는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