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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와 절세  <통권 351호>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4-06-30 오전 10:08:31

세법 개정 전·후 꼼꼼히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이 지나면 사업자들은 7월에 신고할 부가가치세를 걱정하게 된다. 더군다나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세법이 개정돼 외식업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호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개정된 내용과 대처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신설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파헤치기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비록 사업자가 그 농산물을 구입할 때 직접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이 없더라도 그 구입가액에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규정은 다음과 같다. 현재 외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농산물 등 구입액의 8/108(약 7.4%), 법인은 6/106(약 5.6%), 유흥장소는 4/104(약 3.8%)를 공제한다. 이전까지는 위 공제율을 적용하면서 한도를 두지 않았는데,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공제 한도가 신설돼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해도 구입액이 과세표준(매출액)의 일정수준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신설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① 개인사업자

다만,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의 60%를 한도로 공제를 허용한다. 

 

②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 × 30% 

※ 과세표준 :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등과 관련해 공급한 과세표준

 

 

세법 개정 전·후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될까?

서울 서초구에서 외식업을 경영하는 최의제 사장을 예로 들어보자. 최의제 사장의 2014년 제1기(2014년 1월~6월) 매출액(과세표준)이 2억5000만 원이고, 농·수산물의 구입 가격이 1억5000만 원(매출액대비 농산물 등 구입액이 60% 수준)인 경우의 세법 개정 전·후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아래와 같다(농·수산물 이외의 다른 매입은 없다고 가정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은 계산에서 배제하기로 함). 

 

① 세법개정 전                                                      ② 세법개정 후 

 

최의제 사장은 농산물 등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신설로 인해 2014년 1기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약 370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연간 부가가치세는 약 740만 원 많아진다. 

하지만 위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에서 농산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40%(6개월간의 매출액이 2억 원을 넘는 음식점의 경우) 혹은 50%(6개월간의 매출액이 2억 원에 미달하는 음식점의 경우)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이 늘지 않는다. 

 

적극적인 행동이 절세 효과 낳아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 공제 한도가 신설됐다고 해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상당수의 사업자는 공제 한도에 미달하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절세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2014-06-30 오전 10:08:31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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