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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외식산업  <통권 351호>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4-06-30 오전 10:20:33

외식업소에서 유념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식당도 하나의 사업장이다. 따라서 외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외식업 분야에서 특히 유의해야 하는 산안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제조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모 착용’, ‘안전제일’이란 문구를 쉽사리 볼 수 있다. 산재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는 만큼 위험에 대한 대처와 안전교육이 잘 돼있다. 하지만 우리 외식사업장에서는 어떨까? 요리사들이 공장에서와 같이 ‘안전모’를 쓰고 ‘안전제일’ 구호를 외치며 조리장에 투입이 되고, 배달 직원들이 ‘안전운전’을 외치며 배달을 나간다? 생각만으로도 웃음이 난다. 그렇다면 이 웃음의 이유는 무엇일까? 제조업이나 건설업과는 달리 외식업에서는 위험성이 적다고, 아니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조사자료에 의하면 산업재해자 10명 중 3명은 서비스업에서 발생 한다고 나와 있다. 놀라운 것은 서비스업에서 단연 ‘음식 및 숙박업’의 비율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2013년 상반기 업종별 재해현황, 안전보건공단>

 

 

아르바이트 직원이 홀서빙을 하는 중에 남아있던 바닥의 물기 때문에 넘어져 골절상을 당해 약 3주간 깁스를 하게 되었다. 산재처리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을까?

산안법에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는 산재처리를 했더라도 직원이 넘어져서 골절을 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정육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우족 등을 자르기 위하여 절단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벌써 3명의 근로자가 베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절단기를 사용하는 공간에는 아무런 안전표지 등이 부착돼 있지 않고, 다친 근로자들은 절단기 사용 안전에 대해 별도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 사업주 김모 씨는 산안법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

절단기는 산안법에서 정한 ‘위험한 기계, 기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계,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단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 미숙련자 사용금지 등의 안전표지 부착 하고, 나아가 이러한 기기, 기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종업원들에게 사용법, 오작동시 대처요령에 대해 교육을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안전조치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4시간 운영하는 U기사식당의 종업원인 박모 씨는 건강진단 결과에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러한 건강진단 결과는 식당 사장에게도 통보가 되었고 박모 씨는 산안법 제45조에 의해서 근로가 제한돼 휴직을 하게 됐다. 하지만 박 씨는 열심히 치료를 받아 병이 완쾌됐고 다시 U기사식당을 찾아가 취업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근처 다른 식당에 취업하려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자신이 과거 전염병에 걸렸단 사실을 근처 식당 사장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소문의 근원지는 역시 U기사식당의 사장임을 알게 됐다.

산안법 제45조에서는 박 씨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근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근로자가 질병으로부터 회복 시 지체 없이 취업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취업을 거부한 U기사식당의 사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박 씨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 즉, 건강진단 결과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알림으로써 박 씨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산안법에 따라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누가 상상이나 해 봤을까? 커다란 빌딩만한 배가 가라앉고 내 친구 내 가족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이제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식당에는 별 다른 안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기는 마음으로 사업장을 다시 한 번 돌아보자.

<다음호에 계속>

 
2014-06-30 오전 10:20:33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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