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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성 파워블로그 제재 나서 ‘파워블로거지’에서 공정한 정보제공자로 거듭날까?  <통권 353호>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4-07-28 오전 03:50:00

공정위, 광고성 파워블로그 제재 나서 

‘파워블로거지’에서 공정한 

정보제공자로 거듭날까?  

최근 한 맛집 블로거의 포스팅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특정 지역의 맛집 소개 블로거인 A씨가 남긴 글에 따르면 “배가 부른 상태로 고기뷔페를 찾아 고기 5점과 물만 마셨는데 뷔페 측에서 제값을 다 받았다”는 것이다. 불만을 품은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OO지역의 맛집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야박한 인심은 처음이다.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라는 앙심의 글을 게재했다. 이 내용은 소위 파워블로거들의 권위적인 행동에 대한 반감이 쌓일 대로 쌓인 네티즌들을 자극해 크게 논란이 됐다.

1인 미디어로 불리는 블로그가 발달하고 파워블로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이나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하는 직업 블로거뿐 아니라, 자신의 파급력을 이용해 ‘진상짓’을 일삼는 블로거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소문난 음식점에 자신을 파워블로거라고 소개하면서 “내 블로그에 소개해줄 테니 음식값을 공짜로 해 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블로그에 부정적인 글을 올려 매출에 타격을 주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파워블로거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는 ‘파워블로거’와 ‘거지’의 합성어로, 블로그의 입소문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공짜를 강요하는 일부 블로거를 비난하는 말이다. 

블로거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고, 이들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디어 약자의 입장인 외식업소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블로그 등의 글을 차단하고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파워블로거들은 제조업체나 광고주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상품에 대한 추천글이나 후기글을 올릴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7월에 블로그 작성자와 광고주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지침을 바꿨지만 실태조사 결과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이번에 지침을 다시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블로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 표준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또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등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경제적 대가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경우 공정위는 광고 내용의 허위·과장성, 소비자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심사해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블로거의 긍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지만, 지나친 홍보로 인해 공정성과 정보성이 퇴색된 면이 없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식산업의 온라인 블로그 마케팅이 건전하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김성은 기자 fresh017@foodbank.co.kr

푸드트럭 합법화 도입 초읽기

푸드트럭 개조 전 유의사항

유원시설 영업권부터 확보해야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푸드트럭 규제 완화가 논의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푸드트럭 영업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소형 화물차의 구조변경을 허용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접객업으로 승인하는 등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푸드트럭 합법화를 준비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물론 자동차업계까지 푸드트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판매된 1톤 트럭은 5만339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8300대 보다 10.5% 증가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형 화물차 구입이 크게 느는 것은 물론 푸드트럭 전문 컨설팅사까지 생겨날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준비 없이 함부로 푸드트럭 영업을 시도하면 개조 비용을 날리는 것은 물론 불법의 멍에까지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17일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푸드트럭 개조와 영업을 위해서는 유원지 이용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푸드트럭의 무분별한 허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식품안전과 공공질서 등도 고려해 ‘유원시설업 내’라는 특정공간 내에서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개선 이후 합법적인 푸드트럭 개조와 영업을 위해서는 차량개조에 앞서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생계 수단 마련을 위해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추진됐으나 정작 대기업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백화점에서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푸드트럭 장소를 제공해주고, 판매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또 대형 외식업체들이 푸드트럭을 분양해 식자재 납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세 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 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원시설업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어 결국 대기업이 푸드트럭 운영까지 독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다만 무분별한 허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식품안전과 공공질서 등도 고려해 ‘유원시설업 내’라는 특정 공간에서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백화점들의 행태는 규제완화 취지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사항이자 단속대상으로 식약처에서 조사를 실시해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 이정연 팀장 jylee@foodbank.co.kr

 
2014-07-28 오전 03:50:00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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