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전등록, 영업비밀 보호 등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시 유의사항

2000년대 초반 태국에 한류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외식, 카페,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계속해서 태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전개 및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상표 사전등록, 영업비밀 보호유지 등 태국 내 법적절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리 신민주 기자 smj@foodbank.co.kr 자료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상표등록의 중요성

본부와 가맹점 간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된 후 가맹점에서 본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지에 상표권을 무단으로 등록, 결국 소송으로 번진 A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상표등록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점토를 사용한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A사는 2006년 태국 현지 업체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진출했다. 그런데 2009년 초 현지 업체가 지불해야 할 가맹비와 로열티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A사는 다른 에이전트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려고 했으나, 처음 계약을 맺었던 현지 업체가 이미 동일 상표를 무단으로 선(先)등록한 것을 발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09년 이후 태국으로 점토 수출이 중단되고, 40여 개에 이르는 가맹점과의 교류 또한 중단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영업비밀 보호유지의 중요성

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 시 매장운영과 관련된 노하우, 레시피, 매뉴얼, 발명품, 고객정보 및 매출통계 등 영업비밀 공개 및 사용통제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 유지를 위해 가맹점과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프랜차이즈 계약서 내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B사는 2012년 방콕 시내에 1호점을 오픈하며 태국에 진출했다. B사는 오픈 6개월 전 태국 내 한국 음식점에서 4년간의 조리경력이 있는 C씨를 고용했다. B사는 C씨에게 핵심조리법을 비롯한 각종 매뉴얼 등을 교육한 후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그러나 C씨는 6개월 근무 후 B사를 퇴사하고 다른 D음식점에 주방장으로 취업했으며, B사에서 습득한 레시피, 조리기술 등을 유출·이용해 B사에게 피해를 입혔다. 주방장을 고용할 시 기업의 지식재산인 음식 또는 소스 레시피의 보호를 위해 퇴사 후 동종업계에 재취업하는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 계약서 및 일정기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등 보호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법적절차와 더불어 피해여부 증명할 수 있어야

태국은 1인당 국민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동시에 프랜차이즈가 매우 유리한 사업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상표 사전등록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국 내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 시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권리 설정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직원들과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한편 태국의 영업비밀보호법(2002년 7월)은 형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넓은 범위에서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어떤 별도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비밀이 누출됐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영업비밀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