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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조건, 초과근로 가산금 등 서면 명시 의무화  <통권 354호>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4-09-01 오후 12:35:37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조건, 초과근로 가산금 등 서면 명시 의무화 
대학로에서 5개의 외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체 H사는 지난 한 달간 약 100여 명에 달하는 정직원 및 단기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일일이 다시 체결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보니 오히려 정직원들의 급여가 아르바이트 직원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해 이를 계기로 전면 수정에 나선 것이다. 
외식업계가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시에 따라 적잖은 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외식업계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 ▲고의·반복적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배상명령제도 도입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한다. 현재 전국 외식업소 가운데 5인 
이상 종사자를 둔 업소는 약 10% 정도로 추정된다. 
외식업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 명시 의무화 규정이다. 근로조건 서면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다. 지금까지는 많은 외식업소들이 단기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서면에 명시해야 한다. 외식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인력난과 함께 인건비 부담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규직은 월급에 유급주휴일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급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지해 유급주휴일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시급제 근로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노무법인 에이치 정현주 대표는 “높아지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대체휴일제와 보상휴가제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체휴일제는 휴일과 근무일을 맞교환하는 제도로 법원과 노동부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정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대체휴일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통보해 주어야 하며, 대체휴일은 가급적 1~2주 이내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근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업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조언했다.
글 육주희 편집장 jhyuk@foodbank.co.kr


방해받지 않을 권리 vs 마음껏 외식할 권리
외식업계, ‘노 키즈 존’ 논란 팽팽
외식업계가 때 아닌 노 키즈 존(No Kids Zone) 논란으로 뜨겁다. 노 키즈 존이란 미취학 아동 및 유모차 입장을 제한하는 일부 서비스업 매장을 일컫는 말로, 유모차 부대로 인해 조용한 대화에 방해를 받는 이들이 업체 측에 항의하는 일이 많아지자 
유모차 입장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카페, 식당, 찜질방 등이 늘어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미취학 아동 및 유모차 입장을 제한하는 노 키즈 존이 번지게 된 데는 ‘내 아이가 우선이다’라는 마인드로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줘도 신경도 안 쓰는 일부 엄마들의 행태가 한몫했다. 꼭 부주의한 엄마들이 아니더라도 조용하고 편안하게 외식을 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니즈도 무시할 수 없다. 업계 입장에서의 좀 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바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법원 판결이 외식업체에 불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실제로 비용적인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도의적인 책임이나, 브랜드 이미지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외식업계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늘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입장을 거부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거나 과태료를 받는 등의 법적인 기준이 없는 것 또한 노 키즈 존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싶다’와 ‘밥 한 끼를 먹더라도 편안하게 먹고 싶다’는 두 입장이 대립하다가 
노 키즈 존까지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답이 있기 보다는 순전히 상식에 의존해 결정되는 일이다 보니 그만큼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식업체들은 노 키즈존을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득과 실이 분명해 아직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 키즈 존 논란을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브랜드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맥도날드」는 매장을 아이들과 함께 오는 고객을 위한 공간과 일반 성인 고객을 위한 공간을 분리한 ‘가족사랑 매장’을 열어 이목을 끌고 있다. 
가족사랑 매장 1호점과 2호점이 들어선 춘천 퇴계동과 수원 인계동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자녀와 함께 외식하는 가족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온 가족 단위 고객이 편안하게 머무는 동시에, 일반 성인 고객도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매장을 구성했다. 1층은 일반 고객용, 2층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고객용으로 공간을 분리한 것이다. ‘노 키즈 존’과 ‘키즈 존’으로 철저히 나눈 것은 아니지만, 2층에 어린이 편의시설을 집중해 아이와 함께 온 고객은 자연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한 것이 포인트다.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고객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외식업계 입장에서 노 키즈 존 논란은 난감한 문제”라며 “노 키즈 존처럼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조금씩 배려하려는 마음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김성은 기자 fresh017@foodbank.co.kr

 
2014-09-01 오후 12:35:37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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