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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갑질논란  <통권 366호>
경영주-직원간의 고질적 문제 갑질논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5-09-02 오전 11:23:52

외식업 갑질논란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고질적인 논란거리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이상 외식업에서 갑질논란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어디까지나 ‘입장 차이’이기 때문이다. 일부 매체들이 ‘갑의 횡포’라는 타이틀로 저임금에 노동착취, 부당한 해고, 막말과 성희롱 등 외식업 경영주들의 갑질을 까발리는 기사만 보면 마치 악덕 사업주만 바글바글한 세상 같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는 분명하게 따져봐야 할 일이다. 
글 황해원 기자 banana725@foodbank.co.kr 

매년 노동부 신고 사례 평균 19만 여건, 대부분 ‘임금 미지급 문제’
‘아르바이트 vs 자영업자 노사갈등 최악’, ‘1분 늦었다고 30분 치 시급 깎아… 30분 더 일해도 초과수당 안 줘’, ‘외식업 고용주 72% 부당한 대우 경험 있다’, ‘외식업 갑의 횡포 어디까지인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근 외식업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됐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시작으로 자영업자들의 존립 가능 여부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들의 해고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중 가장 들끓는 부분이 외식업 갑질논란이다. 노동 강도 대비 턱없이 낮은 임금, 부당한 해고, 외식업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진 젊은 인력의 열정과 진심을 악용하는 열정페이까지 그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매년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피고용인들의 신고 접수만 19만 여건. 노동부 노동정책실 관계자는 “대부분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문제들이다. 웬만한 경우는 경영주와 직원 간 대화로 해결이 되지만 아무래도 돈과 직결되는 사안은 양 측 모두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신고 건수가 많은 만큼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경영주가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근무한 지 1년이 되기 전 교묘한 방법으로 해고하기도 하고 월급을 통장 대신 현금으로 지급, 직원이 1년간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증거를 남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야 퇴직금 미지급 시 ‘발뺌’이 쉽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문이나 뉴스에 꾸준하게 노출되는 것처럼 막말이나 노동 강도, 낮은 임금과 같은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는 미미한 편이다.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제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직접적인 마찰이 생긴다”고 밝혔다.
신고 사례 외에도 경영주의 갑질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아르바이트생이나 외식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억울하면 가게 차려 사장 하는 수밖에 없다’, ‘월급 주는 쪽이 영원한 위너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주 ‘노동법 악용, 피해는 경영주들 몫’
늘 ‘갑’의 위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영주들의 입장은 어떨까. 이번 특집 건으로 30대에서 50대까지 외식업 경영주 20명을 만나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수면 위로 끄집어내지 않았을 뿐 이들의 고충도 상당했다. 
특히 한식당이나 육류전문점을 운영하는 경영주들은 패밀리레스토랑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보다 찬모나 점장, 매니저와의 관계 설정이 가장 심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들이 오너셰프가 아닌 이상 조리 부분은 전적으로 주방 찬모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합이 잘 맞지 않는 경우 업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케이스가 태반이라고. 서울 목동에서 숙성삼겹살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의류 사업을 10년 이상 하다가 외식업으로 전환했는데 직원 관리 부분에서 두 분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았다. 우리 매장은 삼겹살전문점 치고는 반찬 가짓수가 많고 손질도 까다로운 편인데 찬모가 당장 반찬 수를 줄이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선포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매장 콘셉트 상 그럴 수는 없었다. 경영주가 갑질을 한다고들 하는데 가장 먼저 갑처럼 행동한 게 누군지 묻고 싶다. 결국 그 찬모는 찬 가짓수를 줄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 직원과 함께 그만뒀다.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연락 두절이 됐다”고 말했다.
한식당이나 고깃집은 특성상 찬모나 주방장과 업주들 간의 트러블이 만만치 않다. 특히 오랜 시간 주방에서 몸담아 온 찬모들의 은근한 고집 때문에 생기는 불찰이 비일비재하다. 서울 홍대 부근에서 돼지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는 “삼겹살집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찬모들은 일반 한식당보다 일이 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매장은 점심에는 묵은지찜과 다섯가지 찬을, 저녁엔 삼겹살과 함께 월남쌈과 부추전을 서비스로 내야 해서 손이 많이 간다. 삼겹살집에서 왜 월남쌈을 내고 점심 장사를 해야 하는지를 이해 못 해 찬모는 매일 불평불만만 늘어놓았다. 음식 맛이 떨어지고 고객 클레임이 끊임없이 들어와 하루는 정식으로 그만 나오시라고 이야기했다. 한 달 뒤 부당 해고로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한다. 
직영 매장을 여러 군데 운영하는 경영주의 경우 매장별 중간관리자 관리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조직은 기업과도 같은 형태인데, 현실은 하루 12시간 이상 매장에 매여 있어야 하는 고된 노동 환경이다. 그렇다고 월급을 대기업처럼 줄 수도 없다. 매출 대비 고정비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직원들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힘들면 쉽게 그만두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노동부에 신고까지 한다. 월급도 제때 챙겨주고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퇴직금도 꼬박꼬박 중간 정산 해줬는데 도대체 신고할 구실을 어떻게 만드는지 속이 터질 노릇이라고 말한다. 
본지에서 만난 20명의 경영주는 “그들은 한 번 나가면 끝이지만 남은 경영주는 상처를 갑절로 받는다. 갑질논란? 외식업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평생 을(乙)처럼 살아야 하는 게 바로 경영주들이다”라고 입을 모은다. 노동법이라는 것이 피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현실에서는 이를 악용해 경영주의 발목을 잡는 케이스가 만연하다고 말한다. 

 
2015-09-02 오전 11:23:52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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