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특집

HOME > Special > 특집
PART 4 근로계약서  <통권 366호>
근로계약서 작성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계약’보다는 ‘정’을 우선하는 문화가 분쟁거리 제공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5-09-02 오전 01:41:49

외식업 경영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 하나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그동안 외식업소에서 통용되던 ‘정(情)’이 근로계약서 때문에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도 허다하다. 아르바이트생이 빈번하게 바뀌고 있는 외식업소에서 현실적으로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았다.  
글 육주희 국장 jhyuk@foodbank.co.kr | 도움말 정현주 공인 노무사(노무법인 에이치)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분쟁 줄어
최근 뉴스를 살펴보면 외식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들이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 ‘사장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고선 임금을 주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자주 나온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착취하는 악덕 사업주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외식업 사업주들이 노동법을 잘 모르고 ‘잠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인데 별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만 18세가 되지 않은 학생은 학업과 육체적 성장을 위해 노동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연소근로자에 속한다. 학생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소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또한 외식업 경영주들이 흔히 경험하는 황당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르바이트생들이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했다가 한참 지난 뒤에 그동안 일했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한다. 당황스럽고 답답하지만 결론은 1개월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단퇴사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실 사업르주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워낙 빈번하게 교체되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여긴다. 또 인간관계에서 ‘계약’보다는 ‘정’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다 보니 서로 구두로만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기도 하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밝혀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임금지급의 의무와 근로자에 대해서도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도 사직은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고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사용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그 밖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 부과 
근로계약이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류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이 되지만, 서류로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지급하기로 한 임금액에 대한 노사간 이견, 종사하기로 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 연차휴가 부여방법에 대한 이견 등 다양한 노사간 다툼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률(근로기준법, 기간제법)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다.
외식업장의 경우 정규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아르바이트나 일용 파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급제 아르바이트나 일용 파출 인력 등 비정규직이 많은 외식업 경영주들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2014년부터 노동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최초 적발 시 50~8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계약 시 담당 직무와 임금, 근무시간 등 명시해야
일부 외식업소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일수나 시간, 근로조건 등을 애매하게 게재하거나 빈칸 그대로 두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도 많다. 또 사용자가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임금액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기도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시정명령을 받거나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반드시 서면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단기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담당 직무와 임금, 근로일별 근무시간, 그 밖의 근무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돼있다. 위 사항을 어길 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사실 외식업 경영주 입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않고 바뀌는 아르바이트생과 일일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너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는 불평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불평에 대해 노무법인 에이치 정현주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내용에 있어서 노동법이 다소 냉정하게 조치를 해 둔 까닭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노무사로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여러 법적 분쟁을 대리해 진행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던 ‘정’이 다툼 앞에서 얼마나 빠르게 ‘냉정’으로 치닫는지 자주 보게 된다.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일은 결코 야박하거나 냉정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기준 다시 산정해 계약서 써야
201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식업소들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등 그 영향이 매우 크다. 우선 기존 정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임금 기준을 다시 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업장의 형편에 맞춰 인력구성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식업계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기업들에 비해 후폭풍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1일 10시간 근무(아침 10시~밤 10시 근무, 2시간 휴게), 주 6일 근무 형태로 일하는 한식당의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과 연장근무 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계산해보면 2015년에는 190만원 가량이지만, 2016년에는 205만원 정도로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간접인건비(4대보험,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각 220만원에서 240만원 가량으로 1인당 월 20만원 정도의 인건비 상승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직원이 5명인 외식업소는 월 100만원 이상이 인건비로 더 지출하게 돼 사실상 경영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현주 공인 노무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외식업소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는 방안에 대해 “첫째는 인건비 상승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출퇴근 시간 조정, 월간 휴무일수를 조정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는 상승된 인건비만큼 노동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최소 인원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올 하반기 외식사업장의 현안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2015-09-02 오전 01:41:49 (c) Foodbank.co.kr
quickmenu
월간식당 식품외식경제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한국외식정보교육원 제8회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