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HOME > Special
불황의 외식업계 3만원 굴레에 빠지다  <통권 378호>
외식인 목 조르는 ‘김영란법’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6-08-29 오전 01:59:1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음식물 접대 상한액이 ‘3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일부 외식업 경영주들은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되고 있는 장기불황에 예측하기 힘든 환경변화로 날이 갈수록 매장 운영이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은 외식업 관계자들에게 그야말로 ‘어퍼컷’의 충격이다. 본격적인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외식업 관계자들을 만나 김영란법으로 인한 향후 외식업계의 미래를 예측해봤다. 외식인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각오로 김영란법이란 높은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 김성은 팀장, 황해원 기자 사진 이종호 팀장, 월간식당 DB, 각 업체 제공  



음식점업 최대 8조4900억원 경제적 손실 예상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외식업계가 그야말로 비상에 걸렸다. 특히 비즈니스 미팅 등을 주로 하는 한정식·한우구이·일식전문점 등은 식사 금액 상한선이 3만원으로 책정되자 “장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외식업계의 경제적 손실 예상 수치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점 수요가 연간 3조원에서 최대 4조2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그 두 배의 수치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수축산물 판매 손실액만 연간 약 10조원에 달할 것이며, 음식점업에서도 연간 8조49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민상헌 회장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조만간 업종전환 및 폐업을 하는 음식점이 속출할 것”이라며 “외식업 시장 전체가 위축되고 법의 실효성은 없이 편법만 난무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론은 여전히 김영란 편? 
문제는 국민 여론이 여전히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법 자체가 ‘부정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법이 선(善)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에 김영란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외식업 관계자들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등의 여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6000원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 외식업 관계자들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3만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하냐’고 난리를 친다”며 비판하고 있다.
외식업계가 김영란법으로 비상이라는 논조의 기사 댓글에는 “돈 많은 외식업 사장들이 배부른 소리 한다”부터 “기자 등 기득권층이 앞으로 얻어먹지 못할까봐 난리가 났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이 줄을 이었다.
시행령 수정에 있어서 여론이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외식업계나 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적대감은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 전강식 지회장은 “외식업 관계자들이 법의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먹는 것’을 제재한다는 것이 너무 지엽적인 해결방식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대중음식점의 입장은 간과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비난하는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외식업계, “포기 않고 생존 위해 투쟁할 것”
현재 김영란법은 시행령 원안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업계는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투쟁의 주된 골자는 법의 시행을 늦추고, 식사비 제한액수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시키자는 것이다. 아울러 적용 대상자의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간부들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법의 문제점을 설토하고 개선의 움직임을 보여주길 설득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민상헌 회장은 마지막으로 80만 외식업주들의 서명운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농축산업계와 화훼농가 등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김영란법 시행을 연기하거나 적용 대상 예외 항목을 늘리는 등의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역시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이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정부·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의 공직자,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국공립·사립 교육기관,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등 모든 언론기관, 그리고 종사자의 배우자까지 포함으로, 적용 대상자를 모두 합치면 약 4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음식물, 주류 등의 접대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시행령상의 음식물 접대 상한액은 3만원이다.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과거에도 ‘김영란법’이 있었다? 
공무원행동강령
김영란법 이전에도 이미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무원 윤리규범인 ‘공무원행동강령’이 있었다.
지난 2003년 2월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공무원행동강령)’은 기존 윤리규정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공무원 윤리규범이다. 이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음식물 접대 상한액은 3만원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시행령은 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령이 제정된 시기가 2003년으로, 
10여 년도 넘은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물가나 시대 상황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Part  1  외식업계 반응 
김영란법으로 외식업계의 한숨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미팅이 주로 이뤄지는 고급 음식점들의 타격이  
매우 큰 상황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업종전환에 폐업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부정적인 나비효과가 외식업계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김영란법을 앞두고 시름에 빠진 외식업계의 상황을 취재했다. 


Part  2  업종별 현황 


Part  3  외식업계 대처 방안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 모임 위주의 고급음식점들이나 오피스 상권 내 한정식·일식전문점들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김영란법을 피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외식업소들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관련 기관이 많은 중소도시의 외식업소들까지 김영란법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외식업 경영주들이 피부로 느끼는 김영란법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정부 정책과 외식업, 
또 고객 모두가 만족할 만한 완벽한 대처법이 존재하긴 하는 걸까? 


 *자세한 내용은 월간식당 9월호에 있습니다. 



 
2016-08-29 오전 01:59:12 (c) Foodbank.co.kr
quickmenu
월간식당 식품외식경제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한국외식정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