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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가맹점주 보호법안.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得일까? 失일까?  <통권 389호>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7-08-01 오전 02:15:09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갑을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부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논란’이 끊이지 않던 가운데 새정부 출범 이후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이 아닌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에만 편중되어 있는 법안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글 박선정 기자 sjpark@foodbank.co.kr  사진 월간식당 DB  일러스트 정태권 팀장 

Part 01
‘공공의 적’으로 내몰리는 프랜차이즈업계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50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 21일 서울공정거래조정원에서 외식 업종 50개 브랜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서면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배포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가맹점주의 고통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상반기 프랜차이즈 갑질 관련 주요 ISSUE
‘치즈 통행세’를 통한 과도한 마진 챙기기와 보복출점 등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횡령 혐의로 구속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과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일탈행위는 ‘오너 리스크’로 죄 없는 가맹점이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이밖에 피자헛은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비용인 ‘어드민피’를 가맹점에 징수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BBQ는 가맹점주 동의 없이 광고비 명목으로 치킨 한 마리당 500원을 챙겨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죠스푸드는 죠스떡볶이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바르다 김선생은 가맹점주에게 지나치게 많은 품목의 필수품목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와 끊임 없는 마찰을 빚고 있다.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급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 조정 신청은 전년(282건) 대비 26% 증가한 35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분야 접수건수 1377건의 28.7%에 달한다. 처리건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356건이다. 조정원은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가맹본부의 증가로 가맹점주와의 분쟁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356건 중 가장 많은 분야는 허위과장 정보제공(20.6%)이며 정부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66건)와 부당한 계약해지(12건)가 뒤를 이었다.

Part 02
가맹사업법 개정안 실효성 있을까? 
개정안 항목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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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의 불법행위로 가맹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3배까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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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제 
• 상세내용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2016년 10월 26일 발의 후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만 늘어날 것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영태 사무총장은 “가장 분쟁이 많은 업종에서 이러한 제도가 선택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가맹점과 본사간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 확률적으로만 본다면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분쟁 요소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조정원이 접수한 1377건의 분쟁 중 가맹거래 관련 건은 356건으로 전체의 28.7%에 달한다.
반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세사업자인 가맹점주가 법정 싸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만한 여력은 현실적으로 없다. 이윤재 가맹거래사는 “생계형 점주가 장사를 포기한 채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며 본사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힘든 현실”이라며 “가맹본사는 물론 가맹사업자 또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프랜차이즈 컨설팅 업체 맥세스 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법안 발의 직후 ‘맥세스 혁신 CEO 클럽’을 통해 “개설 전 예상 매출과 실 매출과의 차이로 손해 등이 발생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할 경우 본사의 존폐에 위기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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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수익원을 물류에서 로열티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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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물류 아닌 로열티로 수익 내는 구조로 바꿔야 
• 상세내용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현재 물류마진에서 선진국형 로열티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정부가 나서 로열티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치즈 통행세’ 논란으로 촉발된 본사의 물류이익 챙기기
본사가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마진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 논란이 대표적인 예로 정우현 전 회장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치즈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지나치게 높은 마진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 가맹본부가 물류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난달 공정위는 필수물품의 상세내역과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공개한다는 내용의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이에 업계는 “물류마진 공개는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식으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는 없다. 국회와 정부까지 나서서 프랜차이즈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물류마진 이슈가 끊이지 않으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본사들이다. 대상베스트코 FC사업부 장민성 과장은 “가맹점 공급가를 낮추기 위해 물류마진을 최소화하는 본사들도 있다. 이러한 곳이야말로 상생의 모범 사례”라며 일방통행적 여론의 흐름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가네, 채선당처럼 가맹점과 아무런 잡음 없이 사업하는 브랜드도 많다는 점은 알아 달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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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는 신규 출점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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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내용  기존 가맹점 반경 1km 이내 신규 출점 금지
• 상세내용  ‌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km 이내를 영업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업종이 출점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같은 업종의 영세업체 매장이 있는 근처에 입점하지 못하는 것은 동반성장위의 권고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명확한 수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신생업체 확장 제한하는 ‘닫힌’ 법안 
표면적으로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보장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신생업체의 확장을 제한하는 함정이 숨어 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가맹점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 개설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골목상권의 대표 업종인 편의점을 예로 들어보자. 이미 대기업 브랜드가 기존 상권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지역 제한까지 더해질 경우 경쟁력 있는 신생 브랜드는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해지는 구조다. 외식업종도 마찬가지다. 이제 막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브랜드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업종별 적용범위 달리 해야 
영업지역 제한을 두되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적용범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프랜차이즈 업체 한 관계자는 치킨 메뉴를 예로 들며 “BBQ, 교촌치킨, 굽네치킨 등 치킨이라는 동일한 범주 내에서도 다양한 아이템이 존재하는데 이를 모두 같은 치킨으로 보고 지역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권 범위별로 배달지역을 설정하는 배달업종의 경우 가맹점 영업에 제약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가맹점주 입장도 마찬가지다. 삼겹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박모 가맹점주는 “브랜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편의점과는 달리 외식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은 해당 브랜드를 일부러 찾아가는 목적 고객”이라며 “업종별로 영업제한 범위가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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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일탈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을 시 피해액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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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내용  가맹본부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 사업자 피해 시 배상 책임(일명 호식이방지법)
• 상세내용  ‌경영진의 추문이나 일탈로 인해 불매운동 등이 발생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본사가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지게 하는 개정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조항도 신설했다.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 갖기엔 아직 부족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과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사건으로 가맹점 매출이 하락한 이른바 ‘오너 리스크’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그동안은 프랜차이즈 본사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돌아간 경우 가맹점이 본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업계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 다수다. 가맹본부의 부도덕한 행위 및 브랜드 이미지 실추, 손해규모를 판단해 배상할 만한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번 최호식 전 회장과 정우현 전 회장의 사례처럼 명백한 오너 리스크인 경우에는 판단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가맹점과 본사 간 단순분쟁의 경우에는 판단기준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피해 기준이 되는 매출하락 시점을 어디서부터 할 것이며, 매출하락분의 어느 정도를 본사의 잘못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사무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호식이방지법과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가맹점주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피해 산정방식을 세밀하게 마련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사례나 판례 축적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법 이후 혼란만이 가중될 것”이라며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8-01 오전 02:15:09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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