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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대안 될까  <통권 392호>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7-11-09 오전 09:42:24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9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1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다.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가 법안으로서 실체화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프랜차이즈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가맹본사의 자정 노력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편견이 개선되고 시장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론과 프랜차이즈 산업 위축으로 장기적으로는 업계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른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현황을 함께 살펴봤다. 
글 박선정 기자 sjpark@foodbank.co.kr  사진 이종호 팀장박선정 기자 


PART 01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주사위는 던져졌다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기업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다. 가맹본부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거절로 가맹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를 배상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한숨이 깊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 등 선순환적인 측면은 무시한 채 갑을관계에만 치중한 편향된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대다수다. 잇따른 소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회의론마저 나돌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 계약해지 등) 등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다.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고액의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추후 부당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에 보복을 할 경우에도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대표적인 위반 유형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 위반이 줄어들고 가맹점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본사의 갑질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철퇴를 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PART 02
주목받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갑질 없는 프랜차이즈’ 대안론…현실은?

‘갑질 없는 프랜차이즈’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업계는 프랜차이즈의 협동조합형 운영을 통해 본사와 가맹점 간 갑질 및 독점경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공동구매 등을 통해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화, 본사의 수익원을 물류마진이 아닌 로열티 위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 활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과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에는 60억 원, 가맹점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소상공인협동조합에는 28억 원 등 총 88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벤처부는 이 사업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7월 중소기업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가 부각되면서 협동조합 공동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올해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0억 원으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이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을 결성하면 본사의 횡포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점주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물품을 공동구매하고 본사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균형적 성장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본사와 가맹점의 수직적 관계 즉 갑을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더 이상의 폐해를 방지하자는 데 있다. 조합원 하나하나가 본사의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의 수평적 구조를 통해 상생을 도모하고 업계 발전을 이끌자는 취지다. 조합원이 사주로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조합의 수익을 나눠가진다면 불합리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고 모두가 ‘갑’으로서 조합을 공동 경영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청도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의 한 형태인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도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계획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이란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사업자협동조합이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이 조합원이 되어 브랜드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형태로 지난해 미스터피자 점주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피자연합’이 대표적이다. 
사업자협동조합 중 운영 시스템이 일반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형태를 통상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이라 부르는데 최근 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형태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장재남 원장은 “협동조합의 특징과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메뉴와 운영방식 등에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본사 조합원들의 필요에 따라 공동협업의 범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많아져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지면 공동구매를 통한 원부자재 원가 절감, 제조공장 설립 등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담당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인 한신대 장종익 교수는 “흔히 말하는 공동구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의 다양한 구매 시스템 중 하나일 뿐”이라며 “본사의 조합원이 모여 공동구매를 하거나 외부 구매협동조합과 계약을 통해 식자재를 구입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많은 정보는 <월간식당> 11월호를 참고하세요.

 
2017-11-09 오전 09:42:24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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