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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 최승재  <통권 422호>
취재부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20-05-06 오전 05:32:30

“외식산업 진흥·관리 책임질 외식청 신설해야”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 최승재  


제21대 총선이 지난 4월 15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무사히 치러졌다. 
이번 총선은 국회 내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주장을 대변해 줄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핵심 주체인 
외식업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지는 이번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대변자로서 국회에 입성한 
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만났다. 
대담 육주희 국장 정리 박현군 차장  사진 조지철 팀장




외식업 육성 위한 별도 청 신설 추진
최승재 당선인은 외식산업 관련 법령과 주무부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식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안전·규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흥’을 담당하고 있다. 최 당선인은 “콩으로 소고기(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시대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외식산업 육성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하나로 인해 동네상권이 살고 관광객이 몰려드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외식업은 농업뿐 아니라 여행·관광업, 건설·부동산업,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농식품부, 식약처,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외식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 등을 총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가칭)외식청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칭)외식청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라는 측면 외에도 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건강과 식생활·문화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국가재난 시 보호받을 권리 찾아야
최승재 당선인은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적 안전망 재정비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기본법)상 국가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며 “5인·10인 미만 사업체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수 있겠나? 그럼에도 소상공인을 부유한 기업가로 바라보는 정부·정치권의 잘못된 인식이 소상공에 대한 차별의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란 종사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혹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보다 노동시간도 길고 평균소득도 적다.
더구나 현 정부가 추진한 주52시간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기초체력을 많이 약화시켰다는 것이 최 당선인의 설명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대출지원’으로 국한한 것도 국가적 재난에서 보호해야 할 경제적 약자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에서 비롯된 차별적 폐단이라는 주장이다. 
최승재 당선인은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대상은 소상공인들이다. 그런데도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대출보증만을 해 주고 있다. 더구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중 종업원 없이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은 그 조차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은 결국 상환 기간 내에 갚아야만 하는 빚이다.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더 직접적인 지원을 모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당선인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재난 시를 대비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지원을 결정한 후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액과 수령기간을 개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줄을 서지도 않았고 신용등급을 계산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자료와 지자체 현황 자료를 대조하면 소상공인의 실태와 피해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며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와 인식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주도의 선제적 대출지원은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정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최 당선인은 “선제적 지원으로 누수되는 재정손실보다 지원을 늦추거나 하지 않은 결과 소상공인들의 부도가 늘어나고 한 가정이 극빈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인한 간접비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한국경제의 주체이며 동시에 경제적 약자이자 기초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소상공인복지법을 통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복지법, 소상공인 생태계의 완성
소상공인복지법은 국가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복지 제공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최승재 당선인이 말하는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기본법과 함께 한국형 소상공인 생태계를 규정하는 축이다. 
그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재벌과 거대자본의 약탈을 막아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생태계란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전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보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 등도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최승재 당선인은 “소상공인 생태계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후에도 재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또한 재기가 어렵거나 의지가 꺾인 사람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 과정에서도 공제회 등을 통해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상공인 공제회는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공제회의 수익성보다 복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진출은 소상공인 대변 위한 것
최승재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8년 8월 29일 대정부 집회를 통해서다.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장대비 속에서도 3만 여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최 당선인은 “당시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인해 살길이 막막해진 소상공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우리를 죽이지 말라는 절규였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이 정부는 소상공인을 단지 부유한 부르주아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을 뿐 소상공인에 대한 철학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권여당이 소상공인 현장을 무시한 채 친노동 성향의 정책을 급진적으로 밀어붙였고 그에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군’으로 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최 회장은 “미래통합당도 소상공인에 대해 잘 모르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소상공인의 속성과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현재의 집권세력은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정치적 목적 때문에 외면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몰라 외면했던 세력과 알면서도 외면한 세력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모르는 것을 알려주자는 쪽이었다”고 말했다. 

 
2020-05-06 오전 05:32:30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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