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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각지대 중·대형 외식업체…피해 보상은?  <통권 439호>
취재부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21-10-08 오전 05:10:31

코로나19 사각지대

중·대형 외식업체…피해 보상은?



국내 외식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중·대형 외식업체들이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정책 아래에서 무너지고 있다. 매출 규모가 일정액 이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던 이들은 이제 하나둘씩 폐업하며 빚더미와 함께 거리에 나앉고 있다. 이대로 가면 외식산업 뿐만 아니라 유통업과 농·수·축산업, 그리고 주방기기·기물 등 관련 산업까지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글 특별취재팀(박현군·신동민·박귀임·이서영 기자)  
사진 월간식당DB






중·대형 외식업체 줄폐업
정부 지원 실종…피해 보상은?

정부는 그동안 매출규모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만 금전적 지원을 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최고 지원금액 200만원)과 버팀목자금(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500만원), 희망회복자금(2000만원) 등이다. 이들 지원 사업 모두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음식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음식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비율이 80% 이상이고, 대다수가 중산층 서민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업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피해 규모를 금액으로 따지면 일반 소상공인의 수십, 수백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형 구이 전문점 K대표는 “코로나19가 단기적인 문제였다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대형 외식업체 모두 피로가 쌓여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를 고려한 정부 정책과 중·대형 외식업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외식 전문가 
“이대로면 외식업 연관 분야까지 위태”

중·대형 외식업체들이 코로나19 시국을 돌파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배달을 하지 않던 업체들이 배달에 나서기도 했고 HMR(RMR)·밀키트시장에 진출한 곳들도 있다. 
스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B대표는 “최근 프리미엄 스시 도시락을 개발해 배달에 나섰으나 주문율이 높지 않았다”며 “특히 배달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등을 떼고 나니 실제 수익은 얼마 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RMR·밀키트시장 진출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대형 외식업체들도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RMR 등은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입을 모았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경쟁했을 때 가격경쟁력을 갖기 어렵고, 원가 대비 마진율이 높지 않아 기대만큼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외식업계 전문가는 “사회현상의 80%는 20%로 인해 발생한다는 ‘파레토의 법칙’처럼 국내 외식산업 또한 매출 규모 상위 20% 기업들이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묵과한다면 외식산업과 연계돼 있는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업, 농·수·축산업 등을 비롯해 주방기기·기물 제조업 등 관련산업 전체에 중대한 위기를 가져올 뿐 아니라 추후 한식 세계화 등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정책


규제는 똑같이, 보상은 따로? 절벽 끝 중·대형 외식업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당한 외식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중·대형 외식업체의 경우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는 쏙 빠져 있기 때문이다.





중·대형 외식업체 쏙 빼놓은 
피해 보상 정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지난 8월 17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4조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표4>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외식업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자영업계는 1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020년도 신고 매출액이 소기업의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들에게 희망회복자금 대상임을 통보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표1>과 버팀목자금<표2>, 버팀목자금 플러스<표3>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 또한 지원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기업으로 국한해 버렸다.



지원 정책 형평성 논란…
외식업계 반발 확산

외식업계와 중소기업계, 자영업 관련 단체들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국한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중견 자영업자들을 외면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카페연합 고장수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는 규모에 비례해서 커졌고 그 원인이 정부의 강제적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것임에도 정부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서대문역 인근에서 유명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결산 결과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1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매출액 대비 60% 이상 감소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기업 기준인 매출액 10억을 넘었다고 모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또 용산구 청파동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매출액이 9억원 대여서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한달 임대료와 공과금을 합친 수준”이라며 “그 보다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세제감면 등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역삼역 인근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즉 한달 매출 1억원 이상 벌어들이는 식당을 경영하려면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합쳐서 고정비만 6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결국 2020년도 매출액 기준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영업제한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대형 외식업체를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매출액이 아니라 2019년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율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규모 막론하고 동일한 방역 수칙…
정부의 과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은 각각 다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400억원 이하인 곳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즉, 외식업체 중 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이고, 10억원 이상·400억원 미만인 곳은 중소기업인 것이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소기업 중에서도 상시근로자가 5명 이하이면 소상공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중현 홍보과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용처가 불명확한 금전적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일례로 지난 9월 9일에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금융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외식업계 원로는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해 중·대형 외식업체들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만 피해를 보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초 외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을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규모로 분류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했던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 와 기업 규모를 분류해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중·대형 외식업체를 위한 금전적 보상 및 지원대책도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대형 외식업체 피해 상황


허점 투성이 방역 정책…매출은 코로나 이전대비 30~50%선


정부의 허점 투성이 방역 정책으로 중•대형 외식업체마저 갈 곳을 잃었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난해만 10여개 가맹점을 폐점하며 수백명의 직원을 내보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중•대형 외식업체가 무너질 경우 실업자 양산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까지 쓰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가든형 외식업체 및 
웨딩홀 운영업체

수도권에서 가든형 웨딩홀을 운영 중인 J대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때 오랫동안 들어온 종신보험 등 여러개의 보험을 해약했다. 그렇게 마련한 4억원의 돈을 직원 18명의 임금과 웨딩홀 유지 및 관리비로 사용하며 겨우겨우 버텨 왔으나 이젠 그마저도 다 떨어져 버렸다. 자금줄은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지원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J대표는 “코로나19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60% 이상 뚝 떨어졌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결혼식 횟수는 물론 참석 인원까지 제한됐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손해가 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곳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생색내기 지원 정책만 발표하는 정부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방의 한 웨딩홀 운영업체 역시 매출이 2019년 대비 70%나 하락했다. 이 업체의 L대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결혼식은 양가를 합쳐 49명만 웨딩홀 안에 있을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로비나 연회장은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거다. 게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옆테이블에 앉아도 되지만 동료나 가족은 옆테이블에 앉으면 안 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100평 이상의 넓은 공간을 강점으로 하는 가든형 외식업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또 다른 지역에서 스몰웨딩이 가능한 가든형 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S대표는 “장사가 안 돼서 접으려고 하는데 폐업하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한다”며 “갈수록 상황은 안 좋아지고 저녁 장사도 접어야 할 판인데 말 그대로 출구 없는 지옥인 셈”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대형 음식점 직영 외식업체

평균 350평의 대규모 한식당 10여개를 직영하고 있는 K업체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75% 정도 감소했다. 인원 제한에 따라 저녁 식사 모임이 없어졌고, 가족 모임 역시 줄었다. 8인 이상 룸은 비워둔 지 오래됐다.
유명한 맛집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N사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 관계자는 “고정비 부담에 따라 일부 매장은 한달 정도 휴업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후 영업을 재개했는데 모객이 힘들었다. 고객은 이미 문을 닫은 걸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외식업을 하면서 휴업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고정비를 생각하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답답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휴업의 타격을 아는 몇몇 외식업체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외식업체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당분간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비상 경영 운영 체제 하에 월별로 직원 무급휴가를 시행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곳도 늘었다. 고용유지를 위해 근무시간을 쪼개는 고육지책까지 시행하는 외식업체도 생겼다. 
일반 중·대형 외식업체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관계자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직원들 월급은 다 챙겨줬다. 더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무급휴가에 이어 급여를 삭감하기로 했다”며 “상황이 어렵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인적 관리까지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다”고 알렸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익 목적으로 제한적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업소에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제까지 임직원에게 고통 분담을 독려할 수 없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스시 전문 프랜차이즈인 A사는 2019년까지만 해도 연매출은 수천억원, 월매출은 수백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매출규모가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만 100여개 가맹점 가운데 10여개가 폐업했다. 
현재 남아 있는 가맹점 가운데서도 10%는 아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90%는 점심 영업만 하거나 주말에만 문을 여는 등 영업 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A프랜차이즈 대표는 “현재 가맹점들이 월 3000만~4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맹점 자체가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지 않다보니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없어 다들 적자의 늪에서 고통스럽게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초에는 가맹점에게 로열티 면제나 손소독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본사마저 인원감축을 하고 무급 휴가를 보내는 상황이어서 손 쓸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여개 가맹점을 거느린 한 주점 프랜차이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썼다. 이 프랜차이즈는 색다른 콘셉트로 젊은층을 사로잡으며 주점업계 루키 브랜드로 떠오른 곳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가맹점마다 빈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맹점 매출이 65~70%가량 감소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더 앞당겨지면서 감소한 매출에서 30%가 더 떨어졌다”고 걱정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자정 사이에 하루 매출의 70%가 몰리는 특징이 있다. 저녁식사 후 2차 장소로 찾는 브랜드이기 때문. 그런데 고객 방문이 막 시작될 시간대에 영업 종료를 하게 되니 매장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D본부장은 “점주들이 ‘대출금 때문에 폐업하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한다’고들 한다”며 “그나마 일부 가맹점은 최근 주류 배달 규제가 풀리면서 배달로 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식 관련 협력 업체 폐업 도미노…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정부는 외식업 등에 영업시간과 인원수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정부 방침을 따르며 방역에 최선을 다했으나 코로나19 확진세는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반 중·대형 외식업체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영 부담이 가중되면서 휴업을 하거나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찾아 나섰다. 
이로 인해 중·대형 외식기업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등 협력업체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식자재를 납품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업체에 공급하는 식자재 물량이 평소 대비 20~30%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설상가상으로 장마 등으로 인해 채소 가격이 많이 올라 손실이 커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형 외식업체로 꼽히는 J사 고위 관계자는 “매출액이 높은 만큼 우리와 연계돼 있는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많다”며 “중·대형 외식업체 한곳이 도산하면 그와 연관된 수많은 이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가 잡히지 않아 그렇지 중·대형 외식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식자재 납품업체 등 관련산업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부도 혹은 폐업 도미노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 방역 정책 문제점 및 대안


정부도, 유관단체도 믿을 수 없다…대규모 집단소송 논의까지 


정부에서 권유한 방침대로 ‘착하게’ 회사를 운영해온 중•대형 외식업체들은 지원이나 혜택은커녕 막대한 피해만 보고 있다. 업계는 ‘한국외식업중앙회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대규모 집단 소송까지 불사할 기세다.





정부 말 믿고 대출…
이제 와 금리 인상? 

매장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E업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에서 권유한 방침대로 회사를 운영했다 큰 피해를 보고 있다. 
E업체의 경우 여러가지 브랜드로 10여개 직영점을 운영중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수직낙하하고 1개 매장을 폐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을 하지 않았다. F대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에서 ‘고용을 유지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이에 내부적으로 고용 유지를 선포했다”며 “처음에는 사내에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돼 좋았지만 이 시국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자금이 한계상황에 놓이면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에게 고용 유지를 당부했으니 정부도 기업이 고용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말했다.
또 대출로 인한 피해도 크다. F대표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 정부에서 대출을 권장하기에 급한대로 대출을 받았다”며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겨 대출연장이 불가한 상황에 놓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까지 오른다고 하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라고 치를 떨었다. 


주먹구구식 방역 정책 
외식현장 혼란 초래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대한 발표는 2주 간격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같은 주먹구구식 연장이 외식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외식업 종사자는 “영업 제한은 고용 계약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가 영업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다고 처음 발표했을 때 대다수의 외식업주들은 ‘2주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고용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외식업 특성상 피크 타임이 있기에 1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삭감해야 하는데 이를 직원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 웨딩홀 운영업체는 “결혼식의 경우 몇달 전부터 예약을 잡아 놓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한번 예약이 취소되면 다시 예약을 유치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그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수칙이 매번 바뀌면서 예약 취소가 급증한 것은 물론 혼주들에게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과 대안을 요구했다. 


QR코드 빅데이터 전면 공개 필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은 종교 단체, 집회·시위,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에서의 감염 확산이 대다수였다. 실제 취재팀이 만난 외식업체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직영점이나 가맹점이 영업 정지를 당했던 곳은 없었다. 가맹점 가운데 확진자가 다녀가 방역 작업을 벌인 일은 있으나 매장 내 전파 감염이 없어 영업 정지 조치까지는 취해지지 않았다는 거다. 업체들은 “도대체 외식업소에서 코로나19가 전파가 많이 일어난다는 가설을 누가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며 “외식업체들이 영업 제한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이토록 답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주점 프랜차이즈 D본부장은 “전국민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외식업소에 출입할 때마다 QR체크인을 하고 있으니 빅데이터가 있을 것 아닌가. 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외식업소 내 전파 감염이 얼마나 많은지 자료로 증명해 주면 좋겠다. 직접 눈으로 현실을 본다면 외식인들도 정부의 강력한 영업 제한 조치에 수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 관련 단체 ‘위드 코로나’ 정책 
수립 적극 참여해야 

업체들은 한국외식업중앙회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외식업과 관련한 수많은 단체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된 단체들이 정부 지원사업으로 조직을 유지하다 보니 이익단체로 변질돼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외식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언했다. 
E업체 F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2달 이상 이어지고 종내에는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당겨지면서 외식업계 전반에 ‘봉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기존 외식업 관련 단체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대규모 집단 소송을 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주점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외식 관련 단체들이 지금까지는 역할을 못했지만 위드 코로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라도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외식업 방역 규제 강화 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전적 지원보다 
규제완화 및 세금혜택 필요 

업체들은 ‘정부가 외식 중견 기업들에 대해 금액적 지원보다는 세금이나 대출 등 분야에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많은 외식업체들의 매출이 바닥을 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는 세금을 그대로 징수했다”며 “이것은 일종의 책임 회피”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수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 중인 J대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꼽으며 “외식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도 엄청난 부담이다. 외식업을 하면서 제값 받는 곳은 거의 없다. 외식업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주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외식업체를 위한 방법이다. 대규모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P사 측은 “규모가 있는 외식업체는 대부분 대출이 있기 마련이다. 코로나19 위기인 만큼 정부에서 저금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시기를 유예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각 외식업종 특성 및 규모 고려한 
방역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중·대형 외식업체들은 원칙도,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역대책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현하며 “정부가 외식업체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분류해 지원한다면 방역수칙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형 외식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20인 이상의 단체 예약까지 커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수칙을 따르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매출이 급강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이에 업체들은 “소규모 외식업소에나 합당한 방역수칙을 중·대형 외식업소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니 지금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은 외식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채로 방역 정책을 운영해 온 정부의 중대한 과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 정책에서는 중·대형 외식업소는 물론 각 외식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각각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더 많은 정보는 <월간식당> 2021년10월호를 참고하세요. 

 
2021-10-08 오전 05:10:31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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