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은 그대로…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 

 

제과·제빵업종과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의 가맹점 간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21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고 밝혀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운용 중인 25개의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중 18개를 폐지할 방침이다. 폐지하는 모범거래기준은 대부분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 주요 내용이 반영된 사항으로 이 가운데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제과·제빵업종 등의 거리제한을 2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모범거래기준안에 따르면 제과·제빵업종과 커피전문점은 500m, 치킨 가맹점 800m, 피자점 1500m, 편의점은 250m 이내에 신규 가맹점을 출점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거리제한 모범거래기준안의 경우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제12조의 4)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가맹거래법의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사업자와 같은 브랜드와의 거리 등을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가맹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미 영업하고 있는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과 100m 떨어진 위치에 새 업장을 열 수 있다. 사실상 가맹점 거리제한이 폐지되는 셈이다. 이는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모범거래기준 폐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거리제한을 폐지하더라도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대기업 진입자제 권고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적으로는 규제가 폐지됐지만 민간의 권고안은 여전히 살아남은 셈이다.

권고안은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업종의 총량제를 적용, 전년도 말 기준 2% 이상 출점을 막는 한편, 인근 자영업자 점포와 도보 500m 안에서도 출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동반위의 권고안은 법적인 제제가 따르지 않지만,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등은 대중소기업 상생에 협력한다는 협약에 따라 신규 가맹점 출점에 제한을 받아 왔다.  

이 같은 동반위의 권고안이 남아있는 한 이번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안 폐지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제과·제빵업종뿐만 아니라 커피 등 타 업종도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지만 동반위 권고안에 따를 수밖에 없어 출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명분을 세웠지만 민간기구를 앞세워 실제 효력은 차단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글 김성은 기자 fresh017@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