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는 거래에 대한 소명 방법

소명요구 대상과 현금거래 대비 방법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세법교수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저자

 

세금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다.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적법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는 특히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하나의 거래를 동시에 세무신고하기 때문에 양방의 신고내역이 다르다면 국세청 전산망시스템에서 체크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거래의 발생 시기, 실제로 거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 거래금액의 완전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 누락되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거래처에 소명을 요구한다. 이번 호에서는 적격증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그 시스템은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사례분석

강남구에서 AA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박 대표이사는 어느 날 OO세무서로부터 2008년 3월 1일 자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¹⁾ 혐의가 있어 박 대표가 직접 그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는가를 증명하라는 이유다. 이에 박 대표는 바로 세무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최 세무사에게 연락했다.

1) 자료상이란?

특정 유령회사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세를 10%보다 낮은 비율로 받은 후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회사를 자료상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거래 상대방에게 실거래임을 소명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 소명요구를 받게 되는가?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고액의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 간에 취급품목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원거리사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 등은 해명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금계산서 자료만 사고파는 자료상과 거래하는 경우, 분기 말 또는 연말에 한 거래처로부터 대량 매입한 경우에도 소명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거래를 했으나 증명이 어려운 현금거래를 대비하는 방법 

해당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라면 각자의 금융거래 입·출금내역을 제출해 입증할 수 있으며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사업과 관련해 지출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문제는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인데, 현금은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방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즉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실제로 제공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사용내역, 제품생산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공거래로 보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개인사업자) 및 법인세(법인사업자)도 동시에 추징당할 수 있다. 

특히 위 사례에 박 대표처럼 법인의 경우에는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돼있다. 만일 거래대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합하면 추징되는 세금은 거래대금 1억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 

나아가 소명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대응 방법

적격증빙 없는 거래를 해 거래당사자는 심각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누적 관리하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추후에 예기치 못한 제재로 사업의 존폐위기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고 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을 철저히 모아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