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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통권 360호>
기업이 알아야 할 미투 브랜드 대처법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15-03-04 오전 02:01:34

기업이 알아야 할 미투 브랜드 대처법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난 몇 년간 ‘미투 브랜드’가 외식업계의 핫키워드일 만큼 아이디어 도용은 업계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아이템 발굴보다 ‘지키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외식업 관계자라면 꼭 숙지해야 할 상표권 보호에 대해 알아보고 미투 브랜드의 피해자, 혹은 은연중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보자. 
김성은 기자 fresh017@foodbank.co.kr |  도움말 법무법인 호율 배선경 변호사

외식업계 아이템 베끼기 성행 
# 지난해 외식업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벌꿀 아이스크림은 유난히 미투 브랜드가 성행한 아이템이었다. 너도나도 벌집을 얹은 아이스크림을 주메뉴로 한 브랜드를 연이어 출시했는데, 이중 벌꿀 아이스크림의 원조로 꼽히는 S브랜드는 M아이스크림 전문점이 S브랜드의 상품 형태는 물론 구체적인 매장 구성요소까지 모방했다며 소송했다. 이후 S브랜드는 M사를 대상으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미투 브랜드는 1위 브랜드나 인기브랜드를 모방한 유사 제품을 의미한다. 미투 브랜드는 시장의 독점을 막는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연구·개발한 아이템이나 브랜드를 특별한 노력 없이 쉽게 베끼는 경우가 많아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있다. 국내의 미투 브랜드 사례는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식음료업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인기아이템이나 브랜드가 생기면 모방 업소와 메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이 때문에 히트아이템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아이템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전에 제살깎아먹기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져 공멸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예나 지금이나 유사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해도 제지할 방법은 없다”며 “그나마 과거에는 아이템 베끼기가 도덕적으로나마 크게 비난받았었지만 최근에는 ‘베끼지 않는 게 바보’라고 할 만큼 미투 브랜드가 사업 전략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 ‘한 끗 차이’
외식시장에서 베끼기가 성행하는 이유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 공유가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의 미투 브랜드는 원조집에서 일하던 직원이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퇴사 이후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기물의 발달로 ‘뜬다’싶은 아이템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얼음을 얇게 갈아주는 빙수 기계만 구입하면 어디서나 쉽게 눈꽃빙수를 판매할 수 있는 식이다. 
제품만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전체적인 콘셉트를 베끼는 경우도 많다. ‘덤마케팅’ 등의 운영방식이나, ‘스몰비어’ 등의 유사 콘셉트까지 벤치마킹과 베끼기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미투 브랜드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메뉴나 아이템에 대한 연구·개발 대신 경쟁사 제품이나 핫한 아이템을 모방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업계에 팽배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일본 외식시장 등 해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내에 브랜드를 론칭하던 업계의 벤치마킹 관행이 도덕성 해이의 원인이기도 하다”며 “엄연한 표절이 ‘미투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일갈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미투 브랜드 논란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미도 모호하다는 점이다. 일례로 유사브랜드들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했던 모 브랜드가 이후 자신들이 선보인 제2브랜드에는 업계에 한창 유행하던 아이템을 모방, 론칭해 실소를 자아냈다. 그야말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전형인 것이다. 
법무법인 호율의 배선경 변호사는 “미투 브랜드 논란과 관련해 법의 조언을 얻고자 하는 경우는 대부분 ‘베낀 업체’, 즉 표현상 가해자의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미투 브랜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모호하고 사례별 판례가 부족해 언제 어느 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할 수 없다’면 ‘어렵게라도’ 만들어라 
법률 전문가들은 유사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특히 진입 장벽이 낮고 누구나 쉽게 모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템이나 콘셉트의 경우 ‘유일’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투 브랜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방을 어렵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고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투 브랜드와 관련된 법률이나 지식재산권을 숙지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식업계의 베끼기 논란에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부정경쟁행위’다.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투 브랜드 소송의 대부분은 이 부정경쟁행위가 입증되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을 통해서도 사전에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법무법인 호율의 배선경 변호사는 “나의 상품이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예 시장을 키운다는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져보는 것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내가 눈꽃빙수전문점 유행의 원조라면 ‘눈꽃 빙수 기계’ 제작에도 투자해 보라는 것이다. 해외 유명 아이템을 국내에 도입해 재료를 독점 수입·유통하는 업체의 경우 유통사업을 위해 오히려 후발주자를 장려하는 경우도 있다. 
배 변호사는 “유사 상품 판매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면 오히려 이를 이용한 사업적인 수완을 발휘해 보는 것도 혼탁한 외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례 1
상표등록을 통한 유사브랜드 사용 억제 
▶ 등촌샤브칼국수 
「등촌샤브칼국수」는 2001년 ‘유정혜 등촌샤브칼국수 석쇠 불고기’, ‘등촌샤브칼국수’ 로고를 등록했고 2006년 ‘등촌샤브칼국수’에 대해 상표를 출원, 등록받았다. 이후 등촌샤브칼국수가 프랜차이즈로 성공하고 브랜드가 유명해지자 유사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등촌샤브칼국수는 2007년부터 유사 브랜드 사용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하여 상표 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고, 유사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등촌샤브칼국수’의 상표가 무효이며 자신들의 사용 형태가 그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분쟁이 격화됐다. 그러나 등촌샤브칼국수는 2001년 확보한 상표권을 기초로 해 최종 승소했고, 유사 프랜차이즈 업체의 유사 브랜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등촌샤브칼국수는 유사브랜드 사용에 철저히 대처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브랜드 보호 
▶ 코리안숯불닭바베큐 
TBBC는 1998년 1호점 오픈 이후 「코리안숯불닭바베큐」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라는 유사 브랜드가 간판,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유사하게 출시해 브랜드 로열티를 침해, TBBC는 형사고발을 통해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 이 사례의 의미는 TBBC가 상표법에서 등록받기 어려운 브랜드인 ‘코리안숯불닭바베큐’를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권리구제가 쉬운 상표법이 아니라 권리구제가 어려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은 경우라는 점이다. 브랜드를 결정할 때는 상표법에서 권리보호가 용이한 명칭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외식기업이 알아야 할 상표권
미투 브랜드에 대처하는 방법
상표관리 핵심 유의사항

* 더 많은 정보는 <월간식당> 3월호 e-book을 참고하세요.
* e-book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month.foodbank.co.kr/company/ebook.php

 
2015-03-04 오전 02:01:34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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