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임나경 편집장  자료 제공 경기도청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로 출범한 지 6년째 되는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켰다. 약 88%의 조정 성립률을 보인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74건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84건, 2021년에는 83건, 2022년에는 108건, 2023년에는 11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를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에만 총 702개에 달하는 수치다.

공동 분쟁조정 사건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조정 결과가 다수에게 미쳐 부담이 크다는 사유 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경기도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8건 중 3건(총 419개 가맹점)이 사실상 당사자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런 성과로 인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지난 5년간 도에서 처리한 444건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분쟁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반환’ 10%(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의 순위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 매출 감소와 수익 하락으로 인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나,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발생한 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5건 중 종결로 처리된 6건을 제외한 29건 전체를 당사자 합의를 시켰으며,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조력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중도해지 위약금 감면 등에 대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가맹점주가 소송을 통해 분쟁 해결 시 발생할 소송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기준 총 26억5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환산하면 약 3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은 “올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 6년 차를 맞았다.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조정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무료로 진행해오고 있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달 5일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하고, 2023년 전체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도(2846건) 대비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2022년 489건에서 지난해 605건으로 24% 증가했다. 이어 약관 분야가 339건 등의 순위를 보였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605건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행위가 132건(2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각 98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