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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協,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반대 결의 대회’ 열려  <통권 469호>
취재부 기자, foodbank@foodbank.co.kr, 2024-04-02 오전 10:54:48

프랜차이즈산업協,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반대 결의 대회’ 열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불투명…차기 국회서 재논의될 듯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 대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진행했지만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해 한시름 놓게 됐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글 임나경 편집장, 이동은 기자   사진 임나경 편집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K-프랜차이즈 가로막는 일방적 가맹사업법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회원사 35명과 함께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야당의 일방적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방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추가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두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협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가맹사업법 규제로 프랜차이즈산업 위축돼   
이날 정현식 협회장은 “세계적인 K-프랜차이즈 열풍을 살리기 위해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개정은 절대로 반대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다”며 “모든 단체와 협의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국민들의 소비문화에도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 1000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 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프랜차이즈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 불발, 차기 국회로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양당 협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 27일 전국가맹점주협회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종속적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 모은다”는 내용을 주제로 자영업자 현안 간담회를 열고 “가맹본사, 온라인플랫폼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본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하다”며, “힘 없는 자영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대기업과 협상한다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3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1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져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이에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의 원조격인 미국에서도 볼 수 없는 규제로 그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이 언제까지 ‘동네북’이 되어야 하는가. 수십만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돕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업계에 힘은 실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정부에서 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그저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에 언제까지 업계가 휘둘려야 하는가”라며 안타까워했다. 

 
2024-04-02 오전 10:54:48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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